금융위원장 "금융사 근로자 추천이사제 의무화 신중해야"

최종구 위원장, 군산 서민금융 현장방문서 기자간담회

"금융 부문에 선제 도입할 필요성 크지 않아"…의무화 주장 조목조목 반박

"은행, 과도한 복지 원천은 대출고객에서 나와…대출금리 산정체계, 보다 개선해야"

"금감원 종합검사, 우려 안나오게 잘 협의할 것"

"인터넷전문은행, 당분간은 추가 인가 제약적일 것"

【서울=뉴시스】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전북 군산 공설시장에서 정월대보름을 맞아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9.02.18.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일부 시민단체와 노조가 의무화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이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근로자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 도입에 부정적 인식을 재차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전북 군산을 방문해 서민금융 현황을 점검한 뒤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근로자 추천 이사의 경영참여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근로자추천이사제란 근로자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제도다. 지난 2017년 금융위내에 설치된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회사의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검토를 권고했을 때도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한 바 있다. 근로자추천이사제의 도입 여부는 각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며 법제화는 시기상조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다른 산업부분에 앞서서 금융 부분에 선제 도입할 필요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며 금융사에 대한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의무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근로자추천이사제든 노동이사제든 취지는 대주주 전횡 방지와 근로자 권익보호 측면인데 금융회사는 진입 때 적격성 심사 보고 규제도 있고 계열사 거래도 제한되며 영업활동도 감독한다"면서 "대주주 전횡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방지 장치가 매우 잘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자 권익보호는 금융부분, 특히 은행 쪽을 보면 임금이나 복지 등 근로여건이 다른 산업보다 훨씬 양호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먼저 도입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관치금융 해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데 정책금융은 있어도 지금 관치금융이 어디 있냐"고 반문하면서 "정책금융의 필요성은 누구도 이의가 없다. 정책금융을 관치라 할 수 없다. 종전부터 말하던 관치금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모 은행 파업 때 보듯이 은행을 이용하는 많은 고객은 과연 은행권에서 일하는 이들이 내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합당한 수준의 대우를 받는지 의문이 있다. 기본적으로 예대마진이 은행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과다한 복지의 원천은 대출고객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며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야심차게 부활시킨 종합검사와 관련해서는 "대상 선정 방식 등을 (금감원과) 협의했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 오는 20일 열리는 금융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각계에서 과도한 수감문제, 보복성 검사, 저인망검사 등의 우려가 제기됐는데 이런 우려가 없도록 '유인부합'적 검사 취지로 해야 한다는 데 금감원과 금융위의 입장이 같다"며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 나오지 않게 잘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유인부합적 검사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검사부담을 줄여주되 그렇지 못한 경우 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을 뜻한다.

다음달 26~27일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 제3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법에 의해 영업활동을 원활히 하고 신규로 은행이 참여하면 기존 은행이 혁신을 보이는 모습이 부각될 것"이라며 "신규인가에 ICT 기업들도 신청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에 인가를 하면 당분간은 신규인가가 상당히 제약적일 것이다.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당분간 상당히 제약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 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밖에도 최 위원장은 가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보험약관 개선 작업과 관련해 "금감원,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소비자단체까지 참여하는 약관개선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말 출범했다. 골자는 약관 작성부터 검증 평가까지 소비자 참여를 확대시켜 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작업하는 것"이라며 "보험업법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올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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