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연락관 교환 검토…'공식 외교관계 수립' 신호탄 되나(종합)
등록 2019.02.19 15:49:14
CNN "연락관 교환검토 공식 외교관계 발걸음"
전문가 "북미 적대관계 종식에 긍정적인 영향"
"다만 연락사무소 개설만으로 北 만족 안 할 것"
"관계 정상화의 한 가지 아이템…제재완화 관심"
"비핵화 위한 행정적 기능에 제한되면 안 돼"
"한미, 북한 모든 사안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
【하노이(베트남)=뉴시스】 전진환 기자 = 북미정상회담을 8일 앞둔 19일 오후(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 정부게스트하우스(영빈관) 앞 거리에 북미 베트남의 국기가 걸려 있다. 2019.02.19. [email protected]
CNN은 18일(현지시간)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북·미가 상호 간에 연락관을 교환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북미 간 공식적 외교 관계 수립을 향한 점진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계획이 잘 진전된다면 미국 측에서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고위 외교관이 이끄는 여러 명의 연락관이 북한에 사무소 설치를 위해 파견될 것이라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다음 주 열릴 2차 정상회담에서 연락관 교환 문제에 양국이 진전을 보인다면 비핵화 논의와 함께 북미 관계 정상화를 포함한 평화프로세스 논의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연락사무소는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만들어가는 중간 과정이라는 점에서 북미 간 적대관계 종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비핵화 실행에 관한 일정 조건을 전제로 연락관 교환과 연락사무소 설치에 대해 상당히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여서 이번에는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가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미국과 북한의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 건은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진행되다가 무산된 바 있다. 1994년 말 미군 헬기가 북한 비무장지대로 넘어가면서 격추되는 사건이 발생해 양측 간 긴장감이 고조됐고, 이듬해 연락관 교환은 전면 취소됐었다.
이와 관련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비해 비핵화조치, 상응조치 등 북한 관련 모든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해 오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 건에 대해 우리가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하노이(베트남)=뉴시스】 전진환 기자 =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협상단이 19일 오전(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 숙소인 정부 게스트하우스(영빈관)를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9.02.19. [email protected]
신 센터장은 "북한은 경제제재 완화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기에 연락사무소 개설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결국 북한이 어느 정도의 비핵화 조치를 할 것인가가 관건인데 미국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철저한 검증을 수용하기 전에는 제재완화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연락사무소 설치는 관계 정상화와 새로운 관계수립이라는 하나의 아이템에 불과하다"면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고 북한이 미국의 상응조치로 이를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실장은 "이번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면 성격과 기능은 과거에 얘기했던 비핵화를 위한 행정적 편의 기능에 제한되지 않고, 양측의 외교관계 수립을 전제로 한 첫 단계 설치라는 큰 차원에서 설정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함께 '플러스알파'가 있어야만 제재 완화와 해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만큼, 조만간 재개될 북미 간 실무협상에서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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