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https 차단 해명…"소통 부족 송구, 검열은 아냐"

"정책 결정과정서 소통노력 부족…여러모로 송구"

"검열 우려엔 책임 통감…꼭 필요한 조치만 할 것"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11.26.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위원회의 https 차단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엔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개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영상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여러가지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https 차단 논란에 공개적으로 해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이 계기가 됐다.

해당 청원은 게재 엿새만에 답변 기준선인 20만명 이상을 돌파하며 많은 관심을 끌었다. https 차단이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감시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VPN(Virtual Private Network)이라는 우회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https 차단 정책을 무력화 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 위원장은 이와 관련 "기술 변화에 따라 https가 확산되면서 과거 http 시절 방식으로는 불법 촬영물이 있는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이 어려워졌다"며 차단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SNI(서버 네임 인디케이션) 차단 기술이 도입됐다"며 "말 그대로 서버 네임이 불법 사이트와 일치하면 기계적으로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가 불법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면 나타나는 서버 네임을 방통위가 지켜보고 있다가 접속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776곳과 불법 음란사이트 96곳에 차단 결정을 내렸다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청원인은 이 조치가 검열의 시초가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면서 "하지만 검열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https 차단과 인터넷 검열의 개연성 주장을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혹시나 가능성에 대한 우려조차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라,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투명한 정부,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해당 트위터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과거 방통위의 자의적 결정으로 정책 추진에 신뢰를 잃었다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뜻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조치 이후, 논란이 적지 않았다. 국민의 공감을 먼저 구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했는데, 부족했다"며 "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이 어떻게 이뤄지고 실제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알려드리지 못했다. 송구할 따름"이라고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폐해를 낳거나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는 등 불법성이 명백한 콘텐츠는 국내외 어디서든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국민 모두 불법성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꼭 필요한 조치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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