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 북미 합의 결렬이 다행이라는 평가 돌아봐야"
"北비핵화, 장밋빛 환상 젖어 조급해하면 안 돼"
"전면 제재해제를 부분 해제로 포장 의구심"
"'결렬 다행'이라는 미국 내 입장에도 주목하길"
【하노이=AP/뉴시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달 28일(현지시간)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의 단독 회담을 마치고 회담장 주변을 거닐며 얘기하고 있다. 2019.02.28.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확실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 및 이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이며 현실적 합의와 조치 없이는 진전된 한반도의 평화는 쉽게 도래할 수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요구하는 유엔제재 결의 5건을 북한을 가장 아프게 하는 '대북 제재의 핵심'이며 북한경제 특성상 군수용, 민수용 구분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는 곧 북한이 이미 고철이 돼버린 영변 핵 시설을 폐기로 사실상 전면 제재해제를 요구하면서 부분해제라는 말로 포장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담보하기 위해 요구한 조치들은 진정한 북핵폐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타당한 요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를 향해 "'나쁜 합의보다는 차라리 결렬이어서 다행'이라는 미국 내 의견과 미국 공화·민주 여야 구별 없이 '훌륭한 결단이었다'는 대체적인 평가와 입장에도 눈을 돌려보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한국당은 앞으로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 불가역적 완전한 북핵 폐기와 그에 따른 진정한 한반도 평화 달성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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