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기오염 저감 위해…6만2000개 기업 폐쇄 등 조치

2013년부터 대기오염 개선조치

5년간 약 286억원 투입

【베이징=AP/뉴시스】중국 베이징시에 13일 오전 8시 대기오염 황색(3급) 경보가 발령됐다. 이날 베이징 도심 한 정류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2018.11.13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의 대기오염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등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하다. 하지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일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5일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기관인 에어비주얼(AirVisual)과 함께 발간한 '2018 세계 공기질 보고서-지역&도시 PM2.5' 에서 중국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7~2018년간 12%나 감소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중국 국무원은 2013년 9월 국무부는 이른바 '대기 10조'라고 불리는 ‘대기오염 방지 및 개선행동계획(2013~2017년)을 발표했고, 이를 기반으로 각 지방정부도 실정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게 했다. 이 계획은 시행 5년간 대기오염 개선 목표와 이를 위한 10개 조항의 정책을 명시했다.

2017년까지의 개선 목표는 전국 지급(地級· 2급 지방행정단위) 이상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를 2012년 대비 10% 이상 낮추고, 징진지(京津冀), 장강삼각주(長江三角洲),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의 미세먼지 농도를 각각 25%, 20%, 15% 낮추며 베이징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60㎍/㎥로 통제하는 것이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합적 관리 강화 ▲산업 구조조정과 업그레이드 ▲기술 업그레이드 가속화와 혁신능력 제고 ▲에너지 구조 조정 가속화와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 ▲ 엄격한 환경보호 기준 적용 및 산업 분포 개선 ▲시장 역할 강화 및 환경경제 정책 개선 ▲ 법체계 개선 및 법에 따른 관리 감독 강화 ▲ 지역별 협력 체계 구축 및 통합 관리 ▲관측 및 긴급 대응 체계 구축 ▲환경오염에 대해 정부, 기업 및 사회 책임 명확히 하고, 전국민 참여 유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5년간 중국은 이를 위해 1억7000만위안(약 286억원)을 투자했고 국가, 지방정부 및 기업 등이 함께 투자했다.

2018년 7월 전인대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중국 석탄 소모량은 8.1% 감소했고, 철강 생산 능력 8000만t을 퇴출됐으며 2000만대 노후차가 폐기되는 대신 180대 신재생에너지 차량이 사용됐다. 아울러 470만개 석탄 보일러를 가스·전기 보일러로 교체됐고, 1만205개 감시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실시간 관리를 진행했으며, 대기오염 배출이 많은 6만2000개 기업을 상대로는 폐쇄 등 조치가 취해졌다.  

그 결과, 2013년에 89㎍/㎥이던 베이징 초미세먼지(PM 2.5) 농도는 2017년 58㎍/㎥로 개선됐다.

중국 정부는 대기오염 방지 및 개선행동계획에 이어 작년 6월에는 ‘푸른 하늘 수호전 3년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대기오염 주요 대상을 초미세먼지(PM 2.5)로 정하고, 주요 지역을 징진지, 장강삼각주, 펑웨이 평원으로 정했으며 대기오염 주요 통제 시기를 가을 겨울 및 초봄으로 정했다. 이밖에 주요 관리 산업을 철강업, 화력발전업, 건설자재제조업 등으로 정했다. 

중국 생태환경부는 올해 이 계획 실시와 연관해 종합평가를 진행해 문제 있는 지역과 책임자를 문책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상태다.

작년 7~8월 당국은 징진지 지역에서 감독 작업을 벌려 대기오염과 연관된 8093개 문제를 발견하고 시정 조치를 취했다. 이밖에 산시성 생태환경청은 대기오염 문제 때문에 관리 95명을 직무유기로 문책했고, 베이징 인근 허베이성 대기오염방지대책반도 대기오염 상황이 악화된 10개 현·구 당 위원회의 책임자와 면담하고, 대기질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하지만 중국이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갈길을 아직도 멀다. 수도권 이른바 징진지(京津冀:베이징·톈진·허베이)와 그 주변지역 등에서는 올해들어서도 대기오염 경보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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