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약자 보호' 진보성향

1992년 임관…27년간 부산·경남 지역 법관

사회 약자 피고인 격려…선거 사범엔 엄격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2019.03.20.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대통령 지명 몫으로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된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기울여온 진보 성향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문 후보자는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1992년 임관 이후 27년간 부산·경남에서만 재직한 정통 지역 법관이다.

1992년 부산지법에서 시작해 1998년 부산고법 판사로 자리를 옮겼으며, 이후 부산지법과 창원지법 등에서 경력을 쌓았다.

2016년 2년간 부산가정법원장을 맡았으며, 지난해 2월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지난 2월 대법원 정기인사에서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에 올랐다.

문 후보자는 진보 성향 법관으로,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기울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처지를 비관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중국 에세이집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가지' 책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관에 불을 질러 자살을 기도한 피고인에겐 "자살이 '살자'가 되는 것처럼, 때론 죽으려 하는 이유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며 격려한 일화도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등 강자에게는 엄중한 법의 잣대로 판단하기도 했다.

2005년 김정부 전 한나라당 의원 부인 정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정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많은 사람이 정씨가 남편 임기를 채우기 위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진실이 아니라면 출석해 진실을 밝혀야 하며, 이것이 마산시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꾸짖기도 했다.

2008년 11월에는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에 선출됐으며, 2010년과 2018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지난해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청와대는 문 후보자 지명 배경을 설명하면서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겐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약력

▲경남 하동 ▲진주 대아고 ▲서울대 법학과 ▲사시 28회·연수원 18기 ▲부산지법·부산지법 동부지원·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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