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어샤이머 교수 "북한은 절대 핵포기 안한다"

"미국은 중국 때문에 북한을 거칠게 못다뤄"

"핵보유 받아들이고 핵전쟁 막는 노력해야"

【서울=뉴시스】 미국의 세계적 정치학자 존 미어샤이머. <사진출처=위키피디아> 2019.03.21

【서울=뉴시스】강영진 기자 = 세계적인 국제정치학 석학인 존 미어샤이머 미 시카고대 교수가 북한은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엄청난 시간 낭비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대표적인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인 미어샤이머 교수는 20일(현지시간) 조지타운대학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현재 진행중인 북미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엄청난 시간 낭비’라면서 북한은 이란과 달리 중국이라는 ‘후견인’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거칠게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한국전쟁은 미국과 중국 간 싸움이었고, 당시 중국은 북한이 자국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던 만큼, 미국이 북한의 정권교체를 위협한다면 중국의 즉각적인 개입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어샤이머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는) 희망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란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며, 핵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도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상황을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로즈 전 차관보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교와 관여, 제재, 미사일방어, 재래식 및 핵 능력 등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존 마우러 예일대 연구위원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더라도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및 핵탄두 운반능력을 다루는 군축 협상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대럴 프레스 다트머스대학 교수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아무런 아예 내지 못하는 것보다는 ‘부분적 성공’이 더 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대신 미국 본토에 대한 핵위협을 줄이기 위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동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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