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 실패…'추경·장관임명' 으르렁(종합)

의장 주재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 결국 빈손

여야 극한대치에 4월 임시국회 전망 '암울'

與 "산불 피해 지원 추경에 반영"…野 "별도 추경으로"

與 "대통령 정당한 인사권 행사"…野 "독불장군식 임명"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문희상 의장과 원내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여야가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첫날인 8일 의사일정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오히려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문재인 대통령의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문제를 놓고 강하게 대치해 4월 국회 전망을 어둡게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어 문 의장과 원내대표들은 여의도의 한 식당으로 옮겨 오찬을 함께 했으나 의사일정 대신 주로 인사청문 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선약을 이유로 30여분 만에 자리를 먼저 뜨기도 했다.

문 의장은 오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인사청문회법을 주로 이야기했다.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들을 쓸 수가 없으니 인사제도 개편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여야는 올해 첫 국회였던 3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혁신법안 처리에 실패하며 이번에도 '빈손 국회'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그러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서둘러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며 이날 4월 국회의 문을 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극한으로 치달은 여야의 대치 정국은 이날 문 대통령의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더욱 가팔라졌다. 동시에 4월 국회가 공전될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 여야는 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서부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성·속초 산불피해 지원 예산을 정부가 미세먼지와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해 편성키로 한 추경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이를 내년 총선용 선심성 추경이라 판단하고 별도의 추경을 요구한 것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성·속초에서 산불이 났는데 복구작업과 이재민 대책이 중요하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 차질 없이 이재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것은 예비비로 하고 안 되면 추경에 포함시켜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추경 편성시 고성·속초 산불 피해복구비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그는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도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만들어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논의해야 한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포항 지진 원인으로 지열발전소가 지목된 가운데 특위가 구성되면 전 정부를 겨냥한 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한국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미세먼지, 포항 지진, 산불 등과 관련된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추경이 혹여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내년 총선을 위한 선심성 추경이 될 수 있다고 우려된다"고 맞받았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세금, 일자리 만들기 등 각종 총선용 예산이 추경에 철저히 맞춰질까봐 우려된다"며 "재해 추경과 비재해를 별도로 제출해 달라. 재해 추경은 여야 합의가 매우 원활할 수 있어서 국회 역사상 유례없이 빨리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고성·속초 산불 당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이석을 막아 논란이 됐던 것과 관련해서도 "정 실장이 중요한 분이면 정회 시간에 어느 누구도 먼저 가야 한다는 말씀을 안 하셨는지, 또 회의 진행에 있어 (운영위원장인) 홍 원내대표가 왜 야당 먼저 질의하자고 하지 않았는지, 운영위 산회하고 다음에 반나절 정도 다시 하자는 제안을 왜 일언지하에 거절했는지 정말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여야는 문 대통령이 남은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한 대목에서는 더 강하게 충돌했다.

나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 7명 모두 부적격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국정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3명은 부적격 의견을 달아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것"이라며 "여당이 계속해서 법적 대응 운운하면서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시 한 번 재고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5당 원내대표 회동 전에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의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과 관련해 "4·3 재보궐선거에서 켜진 민심 경고등에도 민의를 묵살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오늘 독불장군식으로 기어코 '내 사람이 먼저'라고 임명한다면 저희로서는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회동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지만 앞선 최고위에서 "장관 후보자의 인격을 모독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한국당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한국당은 정당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임명 강행이 국정포기선언이라는 정치공세에 동의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문 의장은 일정 논의에 앞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안에 서명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 심사를 분담하는 2개 이상의 소위원회를 두고 소위는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한 법이다.

문 의장은 "법률 하나로 국회가 일하는 국회, 실력 있는 국회로 확 바뀐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근거가 마련된 만큼 모두 힘을 합쳐서 밀려있는 1만개 이상 법률안이 소위라도 통과되게 협조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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