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 위해 5년간 최대 500만원 '평생내일배움카드' 도입
등록 2019.04.10 09:30:00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일자리위원회 의결
내일배움카드→'평생내일배움카드'로 통합·개편
당초 20% 내외인 자부담률은 35%로 올리기로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올해 10월 오픈 예정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과정 0.5→10%로 확대
10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일자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에는 ▲2020년 평생내일배움카드 도입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 확대 ▲신기술분야 특화 훈련 확대 ▲재학단계 일학습병행 활성화 ▲인적자원개발위원회 기능 강화 등이 포함됐다.
최근 디지털 기반(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요구되는 핵심직무역량이 변화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본격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 신기술 적응력과 평생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설계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우리 사회의 발전단계에서 산업인력 양성 등의 역할을 수행해온 직업훈련이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해 혁신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혁신방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민의 신기술 적응력과 평생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내년부터 도입될 평생내일배움카드는 그동안 실업자와 재직자를 구분해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사각지대, 비효율 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예산의 증가는 최소화 하되, 수요자 중심의 훈련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관련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설계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실업자·재작자 내일배움카드→'평생내일배움카드'로 통합·개편
기존에 실업자와 노동자로 구분해 시업자 내일배움카드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로 지원하던 것을 2020년부터 '평생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내년 초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드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지원금은 300만~500만원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 실업자에 1년 간 200만~300만원, 재직자에 3년 300만원 가량을 지원하던 것을 구분을 없애고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 누구나 5년 동안 300만~500만원을 지원키로 한 것이다.
카드는 5년 후 고용센터의 상담을 거쳐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취약계층에겐 최대 한도인 500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하헌제 직업능력정책과장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가 200만~300만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2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을 평생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해 5년 정도를 300만~500만원을 쌓아주고 스스로 설계해서 실업 단계든 재직 단계든 자유롭게 오가면서 훈련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20% 내외(실업자 훈련과정 평균 25%, 재직자 훈련과정 0~20%)인 자부담률을 평생내일배움카드는 35% 내외로 인상할 방침이다.
자부담률은 취업률 등 실적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설정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자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으로 설계할 계획이다.
기존 제도에 비해 자부담률을 높이기 때문에 예산도 크게 늘지는 않는다는 게 고용노동부 측 설명이다.
하 과장은 "예산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데 나름대로 몇 가지 시나리오 해 본 결과 자부담률 인상 등으로 인해 예산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올해 10월 개통
정부는 온라인 훈련수요 확대에 대응해 국민이 유·무료 이러닝(e-learning) 콘텐츠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수강할 수 있도록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가칭)'을 올해 10월 개통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공공, 민간훈련기관, 개인 등이 보유·개발한 훈련콘텐츠를 유·무료로 판매하고 구입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켓 공간 형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오는 9월 개통에 맞춰 한국기술교육대, 산업인력공단이 보유한 이러닝 콘텐츠 600개를 등록하고, 향후 타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관, 개인 등으로 콘텐츠 수급처를 확대해 갈 방침이다.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과정 0.5→10%로 확대
정부는 국가기술자격을 기존 검정형과는 차별화된 실무역량 평가 중심의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산한 방침이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암기 위주의 기존 검정형 자격과 차별화된 '현장 중심' 자격 취득방식이다. 특성화고, 훈련기관 등에서 실무중심의 수업을 이수하도록 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한다.
현재 0.5% 수준(2018년 기준 3238명)인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비율을 오는 2022년에는 10%까지 높인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신설되는 자격 종목 중 일부는 검정형보다 과정평가평으로 먼저 시행해 과정평가형 자격으로의 유입을 확대하고, 훈련시간도 현재 '600시간 이상'에서 향후 '400시간 이상'으로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최신 기술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자격과 신기술 분야 교육훈련을 접목한 ‘융합형 자격'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신기술분야 훈련 비중 2022년 15%까지 늘린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분야 인력수요 증가에 대응해 기존 인력양성훈련과 차별화된 수준 높은 훈련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신기술분야 특화 훈련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폴리텍 하이테크과정을 올해 775명에서 2022년 1500명 수준으로 늘리고,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양성사업 규모도 올해 1300명에서 2020년 200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융합기술교육원을 경기도 광명시에 2020년 상반기 중 오픈하고 지역 거점 신기술 분야 훈련 기관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해 공공훈련기관이 앞서서 신기술 분야 훈련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하헌제 직업능력정책과장은 "현재 4% 수준의 신기술 분야 훈련 비중을 2022년에 15%까지 늘려 신기술 분야의 인재 양성 및 노동자의 신기술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계기반시설 공동훈련센터로 활용
정부는 산업계와의 접점인 지역·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크게 강화해 직업훈련에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산업별 인자위가 직접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산업계 기반시설을 공동훈련센터로 활용한 훈련을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서울, 인천, 부산 등 16개 광역시·도에서 운영 중이며,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정보기술, 기계, 조선, 방송 등 17개가 운영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공동위원장 및 위원 위촉 활성화 등 노동계의 참여 확대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재학단계 일학습병행 활성화 한다
정부는 독일 아우스빌둥 모델 확대를 위한 적합 기업·직종을 추가 발굴하는 등 재학단계 일학습병행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정부는 독일·스위스 등 기술강국들의 도제식 교육훈련을 참고해 한국의 실정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인 '일학습병행'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일학습병행은 기업이 청년 등을 채용 후 기업의 체계적 훈련과 학교·공동훈련센터 등의 보완적 이론 교육을 통해 자격취득 등과 연계하는 훈련제도다.
정부는 빠른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유롭게 훈련과정을 설계하는 기업 주도형 일학습병행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특히 한독상공회의소 협업 모델인 독일 '아우스빌둥' 사업을 확대해 참여 인원을 2022년까지 2000명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아우스빌둥은 특성화고 3학년 2학기부터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발한 현장훈련(OJT)에 참여하고, 졸업 후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전문대 교육과정(Off-JT)에 참여해 전문학사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졸업생이 기업의 핵심인재로 성장 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최신 기술 위주의 훈련과정인 피테크(P-TECH)도 2022년 60개 학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직업교육 중심으로 운영되고, 조기취업이 가능한 전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학습병행도 2022년 16개교로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는 8개교에서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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