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부처 참여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실효성 의문

사회부총리 주재…사회관계장관회의와 연동 개최

과기부·산업부·중기부 참여해 인적자원 정책 총괄

법적 위상 없어 회의적 반응…구성·안건·권한 모호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홍남기(뒷줄 왼쪽 세번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차 일자리위원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4.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문재인 정부가 10일 발표한 인적자원 개발을 총괄하고 집중 관리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회에 12개 이상의 정부 부처가 머리를 맞댄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는 10일 오전 제10차 회의를 열어 '사람투자 10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핵심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협의체인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교육과 직업훈련, 과학기술 인재 양성 관련 정책인 ▲평생내일배움카드 ▲스마트 교육·훈련 플랫폼 ▲출발선 평등을 촉진하는 교육 ▲고졸 재직자의 대학 교육 ▲유망산업 선도인재 ▲주력산업 핵심인재 ▲중소기업 스마트인재 ▲일·학습병행제 ▲민간주도 직업훈련 ▲재직자 신기술 훈련을  '사람투자 10대 과제'로 정했다.

사람투자 10대 과제를 정기적으로 관리할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는 각 부처의 '사람투자 정책' 성과 관리뿐 아니라 단발성 정책을 발표하는데 그치지 않도록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구심체 역할을 하게 된다.

이 협의회는 사회부총리가 주재하며, 최소 12개 부처가 참여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기존 사회관계장관 부처 9곳을 비롯해 경제관계장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부총리가 주재하는 협의회로, 기존 사회관계장관회의와 연동해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관계부처 외에도 지자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0차 회의를 열어 사람투자 3대 분야, 10대 과제를 확정했다. 사람투자는 현재 및 미래 재직자의 역량을 높여 고용 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을 가속화하한다는 구상이다. 3대 분야는 ▲교육·훈련 기회의 장벽 제거 ▲혁신을 선도하는 미래인재 양성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으로 정리된다. 2019.4.10.(사진 : 일자리위 제공)

구체적인 규모나 인적 구성, 회의 개최 주기 등 세부계획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4월 말쯤 구체적인 청사진을 발표하고, 상반기에는 협의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목표로 삼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김천홍 정책기회관은 "일자리위원회보다는 기동력을 갖추고, 경제관계장관들도 참석하기 때문에 인적자원 개발과 양성을 총괄하는 협의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인적자원개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려면 인적자원관리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사회정책 총괄 역할을 할 차관보 신설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구성 방안과 의제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총리급 부처 협의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으로 위상을 정하지 않은 협의체이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에서 인적자원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과거에도 있었다. 2002년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출범한 인적자원개발회의는 2007년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 개편됐다. 대통령이 위원장, 교육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고 총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됐다. 또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수립 ▲분야별 인적자원개발계획과 정책의 기획·조정 ▲관련 예산 등 투자 확대방안 ▲매년 정부 인적자원 개발 사업의 조정·평가 및 예산 효율적 운영 등에 대한 심의를 맡았다.

2001년과 2006년 두 차례 5년 단위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몽땅 공백이 생겼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은 사문화됐다.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기본계획 역시 발표하지 않았다. 2017년부터 국가인적위원회는 폐지대상으로 분류됐다.

문재인 정부는 10여년 만에 인적자원을 총괄할 범부처 협의회를 만들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장관들이 아닌 1급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로 추진 중인 만큼 실효성은 의문이다.

한 교육계 원로는 "법적 근거를 두고 운영되는 현재 사회관계장관회의도 사회부총리가 실력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려운 마당에, 12명의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회가 얼마나 힘을 갖고 조정·추진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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