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정상회담 핵심의제, 단계적 비핵화와 제재우회 경협확대" 美전문가

미국 주도 대북 제재 우회 방안으로 경협 확대 가능성

사드 추가배치 촉발 우려… 미사일·핵 실험 재개는 반대

시베리아 철도와 한반도 종단 철도 연결 등도 논의

【서울=뉴시스】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부인 리설주 여사와 함께 신창양어장을 방문해 지도했다고 17일 보도했다. 2019.04.17. (출처=노동신문)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영진 기자 = ·
2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돼온 러시아가 다시 핵심 참여자로 부상하도록 허용하는 대가로 외교적,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미국의 러시아 전문가 22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스티븐 블랭크 미 육군대학 교수는 이날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푸틴-김 정상회담 계획: 어젠다는 무엇일까?"라는 기고문에서, 김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고 한반도 문제의 해결에서 러시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그같이 전망했다.

블랭크 교수는 이번 회담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주요 역할을 차지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이 러시아의 동방정책과 아시아 및 세계 대국으로서 러시아의 위상에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모스크바=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월 6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03.07.

블랭크 교수는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밀가루 10만t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북한 경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김위원장이 이번 회담에서 식량지원만을 요청할 것 같지는 않다고 전망하고, 김위원장은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경제 협력 확대 문제가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의 단계적, 동시적 행동에 의한 핵해결 방안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고 블랭크 교수는 지적하고 그러나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및 핵실험 재개를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험을 재개하는 경우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을 저해하고 북한에 대한 미국과 유엔 차원의 제재를 촉발하며 러시아와 중국이 우려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미사일의 한국 추가 배치 등을 쉽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 유예를 지속하는 것을 전제로 점진적 비핵화의 대가로 제재 완화와 평화선언 및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북한 입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블랭크 교수는 주장했다.

한편 러시아 측은 북한의 비핵화문제에 대한 입장을 파악하고 미국과 비핵화 조치 첫발을 내딛도록 촉구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블랭크 교수는 관측했다.

또 러시아는 시베리아 철도와 한반도 종단 철도와 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동북아시아 전역에 러시아산 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공급하는 '슈퍼 그리드(super grid)' 정책에 대한 북한의 지지를 모색할 것이며 이 정책은 러시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경제 및 에너지 강국으로 등장하기 위한 시금석이라고 블랭크 교수는 설명했다.

러시아는 정치적으로 6자회담의 복원을 주장할 것이라고 블랭크 교수는 전망하고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에 다자 안보체체 창설을 논의하는 6자회담 소위원회 의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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