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 특검 관련 청문회 출석·증언 놓고 민주당과 기싸움

민주당, 추가질의-비공개질의 제안

법무장관은 '거부'

【워싱턴=AP/뉴시스】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워싱턴DC 법무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19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이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보고서와 관련한 법사위 증언을 두고 야당인 민주당과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청문회 형식을 바꾸지 않을 경우 불출석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더힐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은 5월2일로 예정된 바 장관의 하원 법사위 증언과 관련, 위원 1인당 5분씩의 질의응답 외에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에 각각 30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주는 방안을 법무부에 제안했다.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아울러 앞서 공개된 뮬러 특검 보고서 수정본 중 검게 칠해져 삭제된 부분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질의 절차도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바 장관을 상대로 의원들 외 위원회 변호사들의 질의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바 장관은 그러나 30분씩의 추가질의 제안을 거절했으며, 비공개 질의 및 의원 외 변호사들의 질의에도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료들은 민주당이 추가질의 및 비공개 질의 계획을 고수할 경우 청문회 증언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무부 관리는 NYT에 "바 장관은 위원회 직원(변호사)들이 아니라 위원회에 증언하는 데 동의한 것"이라며 "의회 의원들의 질의만 받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바 장관이 청문회 증언을 거부할 경우 소환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들러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바 장관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를 소환해야 한다"며 "소환장 집행을 위해 어떤 조치든 핼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바 장관 청문회를 통해 지난 18일 공개된 뮬러 특검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법방해 시도를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뮬러 특검이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사법방해 의혹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추진 여부와 연관돼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 절차 착수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대선 주자 및 신인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일각에선 대통령 탄핵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바 장관과 민주당이 질의응답 형식을 두고 대치하면서 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WP는 "청문회가 전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했다.

다만 더힐은 "바 장관이 추가 질의응답을 거절했지만, 그와 민주당이 청문회 전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바 장관은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앞서서는 5월1일 상원 법사위에 출석해 증언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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