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출근길 침묵…'수사권 반발' 일단 자제

검찰 내부 논의 감안해 신중한 태도로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9.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김재환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의 대응방안과 관련해 침묵하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1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전날 간부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이 있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바로 청사로 들어갔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한 입장' 등 질문에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관련 검찰의 대응방안이 아직 논의 중인 상황에서 말을 아끼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해외 출장에서 조기 귀국한 문 총장은 전날 대검에 첫 출근을 하면서 향후 국회 논의를 의식한 발언을 내놨다. 문 총장은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 다행"이라며 "아무쪼록 공론의 장이 마련돼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의 기본권도 재차 강조했다.

문 총장은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 수사의 개시 그리고 종결이 구분돼야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며 "검찰을 비롯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에 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출장 중에 법안과 관련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고, 지난 4일 귀국 당시에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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