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파국]아베 정권 대체 왜 이러나…"韓 때리기로 집권 동력"

전문가들 "강제동원 문제가 직접적 사태 원인 분명"

"문재인 정부 들어 화해치유재단 해체 등 타격 입어"

"강경 대응으로 지지층 결집, 과거사 문제가 포인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서 日 소외, 관여하려는 욕구"

"한국에 확실하게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

"단기적 관점선 징용 문제에 대한 불만 표출한 것"

"중·장기적 동북아 日 국익 극대화 전략외교 일환“

【도쿄=AP/뉴시스】(왼쪽부터) 이시이 게이이치 일본 국토교통상, 아베 신조 총리, 아소 다로 재무상은 2일 도쿄에서 열린 각료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일본 아베 내각은 이날 한국을 무역 우대국가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019.08.02.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 대상국,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국제 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결정이라는 게 일본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정부의 후속 대응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게 중론이다. 과거사 문제 등에 있어서 강경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이며 우익 중심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우리의 국무회의 격인 각의를 열어 화이트 리스트 27개국에서 한국만 제외하도록 한 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7일 공포되고, 그날로부터 3주 뒤인 이달 28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아베 총리가 정치적 득실 셈법에 기초해 벌인 일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수출규제 조치의 연장선이다.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에 관한 경제 보복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안전보장'을 이유로 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까지 강행해버린 것이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일본 정부가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에서 시민들이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관련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19.08.02. [email protected]

일본 정부는 그러면서도 한국에 수출된 전략물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안전보장을 위협하는지에 대해서는 마땅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근거 없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이견을 좁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며, 그 뿌리엔 과거사 문제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나아가 역내 패권 다툼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아베 정부의 전략적 계산법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에서도 기업이나 경제 전문가들은 수출 규제 조치가 과도하다고들 한다. 일본 측도 현재의 경제 협력 구도에서 이익을 얻는데, 그 시스템을 흔들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냐는 게 이들의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아베는 한국에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과거사 문제에서는 한국 측의 목소리를 듣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국내적으로 어필하는 것"이라고 읽었다.

하 교수는 "아베의 목적은 결국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동력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과거사 문제에서 우익적 발언을 하고 있고, 외교 관계에서도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는 게 아베의 본색"이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화해치유재단이 해체되는 등의 일로 타격을 입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경 대응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의결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이 인근의 소녀상 옆에 아베정부를 규탄하는 피켓이 놓여 있다. 2019.08.02. [email protected]

아울러 "아베 총리에게 있어서 일본 내 정치적 지지층을 결집하는 기재로서 한국과의 과거사 문제는 중요한 포인트"라며 "이번 사태는 지지층 결집을 통해 장기집권 기반을 다지고, 나아가 개헌 목적을 달성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고 짚었다.

아베 총리의 이러한 행보는 역내 주도권 확보 목적도 있다는 분석이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강제동원 문제가 직접적인 사태 원인이 된 것은 분명하다"며 "그 배경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일본이 관여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바깥으로 비껴 나가 있는 아베 총리가 나름대로 한반도 사태를 조율할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싶다는 욕구도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도 "아베 총리가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되는 데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 같고, 때문에 한국에 확실하게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일단 기술 패권으로 한국을 제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단기적 관점에서 볼 때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외교의 일환으로 이번 조치를 강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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