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 종족주의' 저자들, 조국 후보자 모욕 혐의로 고소

이영훈 등 6명 저자들, 조국 고소장 접수

"명예훼손 및 인격모독…법적책임 져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반일 종족주의' 필자 주익종 씨를 비롯한 저자들이 20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모욕죄로 고소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식민지 근대화'론 등을 다뤄 논란이 된 책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반일 종족주의 저자 6명은 20일 오전 조 후보자를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조 후보자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들을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모욕하고 '구역질나는 내용의 책'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며, 모욕죄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씨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책을 '구역질 난다'고 비방하고 필자들을 '부역 매국 친일파'로 매도해 학자로서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인격을 심히 모독했다"며 "이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의 이런 행위야 말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책은 기존 한국인의 일반적 통념과는 다른 새로운 주장을 담았으나 이는 수십 년에 걸친 필자들의 연구 인생의 결과를 담은 것으로 진지한 학술적 논의와 비평의 대상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인이 이런 비방을 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일 뿐 아니라 얼마 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가 이런 행위를 한 데 더욱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 등의 신간 '반일 종족주의'를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언급하며 비판했다. 조 전 수석은 "이하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학자,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기자를 '부역·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2019.08.07. (사진=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갈무리)

저자들을 대리하는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도 "서울대 법전원 형법 교수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발언들을 쏟아냈다"며 "법리를 모를 리 없는 조 후보자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망언을 쏟아내는 것은 법률을 무시하는 태도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 5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최근 출판된 '반일 종족주의'에 대한 기사와 함께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해당 글에는 "이들이 이런 구역질 나는 내용의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반일 종족주의는' 뉴라이트로 알려진 이 전 교수가 저자로 참여한 책이다. 일제 강점이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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