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과기혁신본부장 "주력산업 R&D 사각지대 없앨 것"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브리핑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9.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8일 "주력 산업의 펀더멘털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주력산업의 연구개발(R&D)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R&D 대책의 큰 방향"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언제부턴가 첨단 산업, 미래 산업에 대한 R&D 투자가 증가했다. 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국가 주력산업은 기업이 알아서 하고, 정부 투자가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모든 R&D를 다 할수는 없다. 틈새가 있다면 꼼꼼하게 메꿔서 산토끼도 중요하지만 집토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며 "정부 부처간 R&D 사업의 이어 달리기, 기초 및 실용화 함께 가는 함께 달리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1980년대부터 소재·장비·부품 국산화를 추진해 왔는데 과거 정책이 잘 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첨단 산업, 미래 산업에 R&D 투자가 증가했다. 실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국가 주력산업은 '기업이 알아서 하겠지', '정부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까', '대기업 지원을 정부 R&D로 할 필요가 있느냐'며 정부 투자를 소홀히 했던 측면이 있다. 하지만 막상 R&D하는 분들은 특허나 논문 나오기가 힘들고, 상용화로 이어져야 결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특허와 논문 쪽으로 연구 방향이 시프트된 측면이 있다.

이번 대책의 근본적인 방향은 주력 산업의 펀더멘털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모든 R&D를 다 할 수 없다. 틈새가 있다면 꼼꼼하게 메꿔야 한다. 산토끼도 중요하지만 집토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가능하면 주력 산업에서 R&D 틈새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 하는게 R&D 대책의 큰 뱡향이다. 정부 부처 간 R&D 사업의 이어달리기, 기초 실용화 함께 가는 함께 달리기 대책이 (기존 대책과) 다르다"

-국산화를 위해 장기 플랜으로 갔을 때 산업 생태계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근본 대책이 안보이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가 향후 정상화되더라도 소재·부품·장비에 관한 품목을 모두 자립화, 내재화할 수 없다. 진짜 필요한 부분은 우선순위가 필요하다. 품목 분석을 하다보니 R&D가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 긴급히 대응할 것이다. 때로는 긴 호흡으로 R&D를 대처할 필요도 있다. 현재 시장이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보다는 차세대 기술, 4차산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 사회에서 필요한 소재의 경우 초기 단계부터 꾸준하게 긴 호흡으로 연결해 R&D 필요성이 있다. 3년 동안 5조원을 투자하는 것은 긴급 대응하는 것을 강조한 측면이고, 전체 기조는 냉정하고 꾸준하게 다음을 준비하는 대책도 들어가 있다.

R&D 추진 형태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기술 개발을 했는데 상용화까지 못한 결과를 다시 연구하려면 중복성 시비에 걸린다. 다시 R&D 투입할 수 있게 한다. 획기적인게 후불형 R&D도 고민하고 있다. 국민 세금이 획기적으로 투자되는 만큼 예산이 진짜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게 근본 방향이다.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우려가 있는데.
"8월 대책에는 세제, 인허가, 금융까지 있다. 특혜라고 볼 수 있으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출액이 25%다. 특정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위기는 국가의 힘으로, 과학기술의 힘으로 극복해야 한다. 어느 기업 특혜를 준다는 시각은 잠시 내려놓는 것도 방법이다.

특정 분야, 특히 소재는 신약 개발과 비슷하다. 따라 가는게 아니라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려면 단기에 안 된다. 5~10년 걸린다. 꾸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다. 국가연구실을 지정해서 하고, 주변 대학의 도움을 받겠다는 것이다. 엔랩을 지정해 명예를 갖고 하도록 주변 대학이 도와야 한다. 기술 경쟁력에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이야말로 과학기술인들이 결과를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우려의 시각도 있지만 과학기술인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100%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없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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