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조국, 허위뉴스 고발 바람직했나 의문"…또 소신발언

"언론·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해명 하려는 모습 보여줬다면"

조국 "심각한 명예훼손 당해…현행법상 가짜뉴스 처벌해야"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금태섭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해리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본인에 대한 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현행법상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형사적인 고소를 거쳐서 그것을 처벌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공무원들이 자신에 대한 허위뉴스를 고발하기 시작하면 인터넷상에서 댓글, 카톡 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이 처벌받을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 의원은 첫 질의부터 조 후보자의 과거 소셜미디어(SNS) 발언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언행 불일치', '젊은이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냐'는 등 날선 질문을 던져 조 후보자의 지지자들로부터 항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이날 오후 추가 질의에서도 금 의원의 소신 발언은 이어졌다.

그는 "법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자리 중 하나인 민정수석 비서관이 본인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서 물론 현행법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뉴스는 사실이 아니라는 걸 밝히고 해명을 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며 "현행법상 (가짜뉴스 유포는) 처벌받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바람직한 모습인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많은 피해를 당하신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후보자에 대해서 다른 진보적인 가치를 실현해주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이 정부가 가짜뉴스 문제에 너무 엄격하지 않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법이 바뀌지 않는 한 현행법과 현행판례에 의한 가짜 허위 조작 정보를 만들고 배포한 자는 어쩔 수 없이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라며 "법무부 장관은 법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적시 명예훼손 등은 처벌할 수 없지 않나"고 답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었고 글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절대 내리지 못한다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로서는 자신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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