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처 첫 여론조사]교육부 부정평가 절반↑…조국 자녀 대입논란 여파

뉴시스 창사 18주년 18개 부처 정책 지지도 평가

긍정평가 32.8% 부정평가 50.9%…무응답 16.3%

100점 평점 39.3점, 18개 부처 중 14위로 하위권

조국 자녀 대입논란과 자사고 취소 부정적 요인

【세종=뉴시스】뉴시스-리얼미터 월간정례 2019년 8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 수행평가 조사'. (그래픽=리얼미터 제공) [email protected] 2019.09.10.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신임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학입시 특례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따른 교육현장 혼란 등으로 인해 국민 절반 이상은 교육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정책수행 지지도는 18개 부처 중 14위에 그쳤다. 특히 정책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18% 이상 높았다.

뉴시스가 창사 18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8개 행정부처 대상 '2019년 8월 대한민국 행정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육부 정책수행 평가 조사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50.9% ,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32.8%%)보다 18.1%포인트 높았다. '잘 모름'은 16.3%였다.

국민들이 교육부의 정책수행 방향에 대한 부정평가 중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24.9%였으며 '잘못하는 편'이라는 답변은 이보다 1.1%포인트 높은 26% 수준이었다.

긍정평가의 경우에도 '잘하는 편'이라는 답변은 25.5%, '매우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7.3%에 그쳤다.

이처럼 국민 절반 가량이 교육부의 정책수행 정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의 대입 특혜 논란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조 장관 자녀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입학할 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각종 장학금 특혜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email protected]

논란은 현재진행형으로 이달 들어 고려대 입시에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은 제1저자 논문은 대한병리학회 직권으로 취소됐다. 조 장관 자녀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허위 발급 의혹까지 더해져 검찰이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한 상태다.

지난달 교육부가 전국 10개 자사고에 대해 재지정 취소를 최종 결정했지만 정작 법원은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도록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고등학교 입시를 앞둔 학생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교육부에 대한 정책수행 지지 순위가 지난 5월 15위에서 6월 8위, 7월까지 6위까지 상승했다가 8월 14위로 대폭 미끄러졌다는 점이다.

지난 6~7월에는 전국 학교 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 총파업으로 급식·돌봄 운영에 차질을 빚었고 교육부의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를 동의없이 수정한 것과 관련해 직원이 기소되는 사건 등이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6월 대형 사립대 16곳에 대한 종합감사 계획을 발표하고,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에 따라 각종 국고사업에 강사 고용 안정 지표를 포함하는 등 공공성 관련 행보는 순위에 긍정적 평가를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부 정책수행 지지도를 100점 평점으로 환산했을 때 정치성향별로 보수층은 23.9점으로 가장 낮았고, 진보층은 54.7점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중도층 점수는 37.7점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37.1점) ▲서울(38점) ▲경기·인천(38.5점) ▲부산·울산·경남(39.7) 등이 낮았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34.9점) ▲19~29세(36.8%) 등 노년층과 청년층에서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37.2점)이 남성(41.3점)보다 교육부와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했다.

특히 직업별로 살펴보면 ▲학생(31.5점) ▲가정주부(37점)의 부정평가가 높았다. 직접적인 교육수요자의 지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80%)·유선(20%)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리얼미터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003명이 응답을 완료해 4.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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