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검찰, 제대로 개혁 못해…잘못된 행위 규제받아야"

민주당, 법무부와 검찰개혁 당정협의

"국민 권리 보호하는 법으로 거듭나기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윤해리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의 인권과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규제를 받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조국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무부와의 사법개혁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서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법인데 마치 국가가 국민들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검찰이 제대로 된 개혁을 거의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라며 "공권력이 국민통치 수단이 아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이 취임해 평소 말한대로 법무·검찰개혁을 잘 추진해 국민의 인권을 잘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실제로 제게 들어오는 민원을 보면 국선변호인들이 성의 없이 변론하는 경우 많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보다 성실하게 친절히 국선변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러 과제가 있겠지만 공적인 일이라는 것은 경중과 선후 완급을 잘 가려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날 조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무의 '경중'과 '완급'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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