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전공의 지원 사업 관련 예산 931억 삭감

복지위 "의정갈등 장기화…전공의 복귀 여부 불투명"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2024.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4일 보건복지부 등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전공의 지원 사업 관련 예산을 931억원을 삭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전공의 복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다. 복지부 예산 중 '전공의 등 육성지원'으로 편성된 3110억4300만원에서 756억7200만원을 감액했다.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을 위해 편성된 589억원 중 174억4000만원도 삭감했다.

반면, 내년부터 간호법이 시행되면서 간호인력 장기 근속을 위한 경력관리 등 '간호인력 취업지원' 사업은 38억원 증액됐다. 간호대 실습교육 등도 포함해 총 156억3200만원 증액됐다. 그 결과 전체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예산은 3922억4200만원에서 3147억6200만원으로 감액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건희 여사 사업'이라고 비판했던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은 74억7500만 원이 감액돼 433억5500만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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