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미, '조국 의혹'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의결은 미지수(종합)
등록 2019.09.18 17:19:00
한국당 110명 전원, 바른미래 18명 국조 찬성
先국조·後해임안 전략 추진…범야권 참여 불투명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1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국 의혹 관련 국정조사요구서 제출하고 있다. 2019.09.18. [email protected]
범야권의 반(反)조국연대 결성이 쉽지 않은 가운데 국정조사가 실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무기명 투표 방식인 해임건의안과 달리 국정조사는 기명 투표로 표결이 이뤄지는 만큼 상대적으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위해 '법무부장관 조국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부정입학·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이 동의한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28명 중 일부 호남계 의원을 제외한 18명이 찬성, 총 128명 의원의 동의하에 김정재 한국당 원내부대표,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지상욱 원내부대표가 대표로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국정조사 목적으로는 ▲조국 장관 등 관련자의 사모펀드 위법적 운용 및 투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특혜 및 부당이득 수취여부 ▲조국 장관 딸의 논문 작성·등재 과정 의혹과 고려대학교·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및 장학금 특혜·동양대학교 총장상 관련 의혹 ▲웅동학원을 이용한 부정축재 및 위법에 대한 의혹, 청와대·법무부 등 상급 권력기관의 수사 개입 시도 등 외압 행사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적시됐다.
이른바 '셀프 청문회'로 불린 기자간담회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지원을 요청한 조 장관과 청탁을 수용한 이해찬 대표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할 사안 범위로는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운용 관련 불법적인 펀드사 운용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학 관련 공무집행 방해 여부,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총장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 여부, 청와대·법무부 등의 조국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위법·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 여부 등이다.
국정조사 주체는 교섭단체별 의석비율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8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1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김정재(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국 의혹 관련 국정조사요구서 제출하고 있다. 2019.09.18. [email protected]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우선 제출했지만 성사 여부는 낙관할 수 없다.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교섭단체 협의가 필요해 여당의 반대로 협상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고, 야권에서도 호남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진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민주평화당이 해임건의안에 난색을 표한 반면, 부실 청문회를 문제 삼아 국정조사에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캐스팅보트'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김정재 의원은"청문회 때 많은 거짓말을 했는데 위증 처벌 규정은 없다"며 "국정조사는 거짓말시 처벌이 가능해 철저한 검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더 많은 야당이 함께 해서 이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는데 여의치 않았다"며 "그래서 바미당과 함께 했다"고 전했다.
지상욱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 퇴진을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한국당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며 "두 당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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