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국 통화' 공방 격화…"정치검사 색출" vs "조국 탄핵"(종합)

與, "주광덕과 검찰 내통, 묵과할 수 없어…짬짜미 반복"

나경원 "검사 협박 전화 위중한 범죄…직권남용 고발"

오신환 "국력 소모 한심…해임건의안·탄핵 절차 논의"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김형섭 이재은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했다는 사실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 장관의 통화 사실을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과 검찰의 내통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 검사' 색출을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다면서 탄핵 공조를 추진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순히 피의사실을 유출한 게 아니고 내통한 것이고 정보를 공유한 것이다. 이런 일이 수사 과정에서 번번이 자행되고 있다"며 "검찰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주 의원에게 이런 수사과정을 알려준 장본인을 반드시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주 의원은 지난번 (조 장관 자녀의) 학생기록부도 입수해 청문회장에서 사용한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며 "그동안 검찰 수사의 불법 피의사실 유출 관행과 먼지털이식 과잉수사 문제를 지적해왔는데 어제 주 의원 발언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부 정치 검사들이 야당과 내통하면서 보란 듯이 범죄행위를 저지른다면 오만도 이런 오만이 있을 수 없다"며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일부 정치 검사들의 검은 짬짜미가 반복된다면 검찰 전체의 명예에도 심각한 먹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시민사회단체 주도로 예고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촛불 정신을 언급하며 검찰을 압박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내일(28일) 검찰개혁 촛불집회에 참석하겠다는 민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며 "검찰 수사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반면 보수야당은 조 장관에 대한 형사고발과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등 공세수위를 높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사단법인 국가미래포럼이 주최한 특강에서 “수사 중인 검사에게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전화를 해서 결과적으로 ‘살살하라’고 했다”면서 “이는 수사압력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압수수색 검사와의 전화통화, 그 마저도 거짓말하려다 결국 들통 났다"며 "검사협박 전화, 매우 위중한 범죄다.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직권남용이자 수사외압, 검찰탄압, 법질서 왜곡 와해·왜곡 공작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조국 장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고발에 바로 들어가고 탄핵 추진는 시기를 좀 저울질하고 있다"며 "지금 사실상 여당 2중대를 자처하고 있는 다른 야당들이 국민의 민심에 굴복할 수 있는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각각 따로 회의를 열었지만 조국 장관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특히 비당권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 책임 하에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탄핵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기 전에 문 대통령은 장관 임명 철회를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미래당 회의실에서 열린 제57차 원내정책회의에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조국 장관 해임안 등 현안 관련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26. [email protected]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조국 사태 관련 해임건의안을 추진해 오늘 중이라도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같이 제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제가 바로 추진하겠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처리하게 돼있다. 오늘 제출하면 월요일에 처리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제출에 대해서는 "탄핵 절차와 해임건의안 절차가 다르다"며 "해임건의안을 우선 제출하고 이후 상황을 지켜보며 검찰 수사가 변하고 있어 거기에 발맞춰 국회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은 오전과 달리 해임건의안 제출 여부도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신중모드로 돌아섰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오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오늘 오전 긴급 의총에서 나온 의원들 의견대로 오신환 원내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와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 논의했다"며 "나 원내대표는 건의안 제출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통과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부결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있어 좀 더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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