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박찬주 갑질' 공방…"軍 심각 모욕" vs "무혐의 억울"

민홍철 "민병대 수준 전락? 제 얼굴에 침뱉는 행위"

이주영 "文 나서서 민간 수사…무혐의 결정, 무고"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이승주 안채원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의 4일 전체회의에서는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공관병 갑질' 논란과 그 해명 발언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이 밖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 등도 도마에 올랐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전 대장의 이날 기자회견 발언을 거론하며 "급기야 전 육군대장이 우리 군은 이제 민병대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했다"며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 군을 너무 폄훼하고 군 장병에 대한 우리 군의 모욕 이상,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이런 행위가 나왔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가에 헌신하는 우리 장병들과 군 가족들을 굉장히 폄훼하는 발언이다"라고 거들었다. 그러자 민 의원은 "아무리 정치적 목적이 있더라도 무엇을 위한 안보의 강조인지 정말 믿을 수 없다"며 "강력히 군에서 항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갑질 논란에 대해 "당초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엄단해야 한다고 특별 지시를 내려 군수사기관이 수사했다"며 "그런데 이건 민간 검찰이 해야 한다며 민간에서 수사했고, 결론은 검찰이 무혐의 결정한 것 아시죠?"라고 물었다.

이어 "대단히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군인권센터 소장이 소위 무고를 한 것이다"라며 "갑질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나선 것 대단히 결과가 잘못됐지 않나"라고 힐난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제가 평가할 수 없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다시 민 의원은 이날 오전 박 전 대장이 주최한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여전히 갑질 인식이 있다. 공관의 감을 누가 따느냐, 이 말 속에 바로 갑질 논란이 있는 것이다"라며 "그 공관을 사용하는 사령관이 있다면, 그 가족이 따면 어떻나. 아직 인식이 그렇다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04. [email protected]

여야는 전작권 환수 문제에도 다른 목소리를 냈다.

서청원 한국당 의원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상황에 전작권까지 조기 환수하는 문제에 걱정이 많다. 심각하게 다시 한 번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지 않나"라며 "2022년까지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시기에 얽메이지 말고 확고하게 철학을 가지고 주도권 갖고 임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반면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전작권 전환이 빨리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사람 중 하나다. OECD국가에 가입돼있고 경제력도 세계11위라고 자랑하는 우리나라가 70년 넘게 스스로 작전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세계사에 어떻게 기록되겠나"라며 "굳건한 한미 동맹이 유지되고 이상 없도록 미국도 지금 보장한다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럼 가용할 수 있는 전력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함 없는 것이다"라며 "그럼에도 미국도 서로 합의해 한국이 이제 전작권을 가져가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왜 우리는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 밖에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와 관련 목소리도 나왔다. 서청원 의원은 "지소미아가 22일 완료된다. 일본과 우리 사이에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본을 의식하지 말고 지소미아가 파기되지 않도록 장관이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임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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