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朴정부 세수할당', 예결위서 도마…확장재정 공방도(종합)

한국당 "왜 과거 정권 탓하냐…과잉 충성에 헛소리"

김영문 "할당표현 부적절…1.2조 추징 지시는 사실"

與 "재정 적극 역할" vs 野 "실효성 없는 재정 삭감"

운영위 靑국감 파행 입씨름도…野 "강기정 사퇴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2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예결위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26개 기관이 출석한 가운데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2019.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강지은 유자비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메우려고 무리하게 세수 할당액을 지시했다는 김영문 관세청장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앞서 김 청장은 지난달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관청의 무리한 과세로 법적 다툼으로 가는 사건들이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할당액 지시가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청장은 또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당시 정부가) 세수를 독촉했다"며 "예상 세수보다 평균 1조2000억원 정도를 더 걷으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한국당은 김 청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며 파면을 촉구했다.

성일종 의원은 "국가의 공권력이 세금을 걷는 것은 헌법에 명시돼있고 종목과 세율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데 함부로 이야기한 것"이라며 "왜 이것을 과거 정권으로 돌리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또 "조세만큼 평등한 것은 없는데 (김 청장의 발언은) 국가 폭력에 의해 지침이 내려와 세금을 거뒀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근간이 흔들릴 이야기다. 관세청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청장은 "할당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추계를 하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1조2000억원을 더 거두기로 한 것은 사실이다. 무리한 추징이 있었다"고 맞섰다.

그러자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김 청장을 향해 "과거 정권이 무법천지로 세금을 때려 패소율이 높아졌다고 말한 것이 문제"라며 "그냥 '과잉 충성하다보니 헛소리를 했다'고 하라"고 질타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을 마치 '불법 행위가 있었지만 이 정부 들어서 특히 내가(김 청장이) 취임하고 나서는 줄었다'는 취지로 모든 것을 지난 정부로 돌리니 우리 당 의원들이 격노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야당의 공세가 지속되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영문 관세청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2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04. [email protected]

홍 부총리는 "할당이라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으로 많은 오해를 드린 것 같다"며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세정 노력을 강화하는 것은 당국으로서는 당연한 책무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김 청장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훈 의원은 "관세청이 '할당'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분명 잘못했다"며 "기본적으로 세정 당국이 기대치와 목표치를 갖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표현을 잘못한 게 있으면 앞으로 조심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과거 정권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하다. 진실인데 왜 감추려고 하느냐"며 "당시 관세청은 박근혜 정부의 하부 조직이었다. 위축되지 말고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말해달라"고 독려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도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초슈퍼' 예산안과 관련, 확장적 재정의 당위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경제 여건이 어려우면 경제 활력을 보강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적극적 재정을 통해 경제 성장과 세수 증대를 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당시 확장적 재정을 강조한 것을 환기하며 "왜 과거에는 재정이 '마중물'이 됐다가 지금은 '세금폭탄'이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잠재 성장률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023년까지 관리되는 부채 비율이 아니라 더 떨어져선 안 되는 잠재 성장률이 미래 세대에 대한 본질적 부담"이라며 확장적 재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적극 동감하며 "당장 내년도 경제적 어려움을 뒷받침할 수 있는 활력 예산과 잠재 성장률 높이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예산 확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2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04. [email protected]

반면 야당은 올해보다 21.3%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25조8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은 물론 보건복지 예산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은 한시적 사업인데 3년째 편성되고 있다"며 "고용 안전망으로서 성과가 담보될 수 있느냐 논란 때문에 상임위 통과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인데 예산부터 편성하고 보자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노인을 위한 복지 정책은 늘고 있지만 문제는 세금 낼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며 "실효성 없는 재정 정책을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는 "나쁘게 얘기하면 '통계형 일자리' 예산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고용노동부 일자리 예산의 54%가 실업지원 예산이다. 자칫 제도를 악용하거나 모럴해저드가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여야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감 파행 사태를 놓고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잇따른 무력시위 속에서도 우리 안보가 튼튼하다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우기지 마시라"고 했고, 정 실장 뒤에 앉아있던 강 수석이 "우기지 말라가 뭐냐"며 고함을 치면서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이와 관련 야당은 이날 청와대의 사과와 강기정 정무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며 맞섰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