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메가 FTA'…'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타결

전세계 인구 절반, GDP 3분의 1 차지

인도는 불참…정상들 "동참 위해 노력"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9월23일(현지시간) 베트남 다낭 아리야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8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식협상’ 전체회의 모습. 2019.11.04.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전격 타결됐다. RCEP는 전세계 인구 절반에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메가급' 경제 블록을 이루고 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에서 15개국 정상들이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최종 서명은 내년에 이뤄질 예정이다.

참가 국가들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이다. 우리나라가 이같은 규모의 FTA에 참여하는 건 이번이 최초다. 중국과의 경쟁을 의식하던 인도는 끝내 불참했다.

RCEP는 2013년 5월 1차 협상이 개시된 이래 약 7년간 논의가 이어졌다. 28차례의 공식협상과 3차례 정상회의 등이 이뤄졌다. 산업부는 "상품·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협상도 막바지 단계로 일부국간 합의만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다.

RCEP는 세계 GDP의 32%(27조4000만 달러)를, 인구의 48%(36억 명)를 차지한다. 역내 교역은 9조6000만 달러로 전세계의 29% 가량이다. 특히 개발도상국부터 선진국까지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을 가진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RCEP 타결은 우리 기업들에게 빠르게 성장하는 유망시장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진출기회를 제공하는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특히 아세안 등과의 협력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新)남방정책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리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역내 여러 국가를 거친 제품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역내 가치사슬이 강화되고 G2(미국·중국)를 넘어 신남방 핵심국가들로의 교역 다변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기업들이 역내 국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다양한 역내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RCEP를 통한 우리 업계의 FTA 활용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보호무역주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RCEP 타결이 세계경제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RCEP 챕터는 세부적으로 ▲상품 ▲무역구제 ▲서비스 ▲인력이동 ▲전자상거래 ▲투자 ▲원산지 ▲통관 ▲위생 및 검역조치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 ▲지식재산권 ▲경쟁 ▲정부조달 ▲중소기업 ▲경제기술협력 ▲총칙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산업부는 이번 협정으로 한-아세안 FTA에 포함돼 있지 않던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신규범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기업의 FTA 활용을 제약했던 원산지 제도도 이번 협정을 통해 통합 기준이 마련됐다. 그밖에도 서비스·투자 시장 자유화 규범이 강화되고 우리 투자자의 권익도 보다 두텁게 보호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참여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가 RCEP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관련된 잔여 이슈 해소에 모두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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