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유명희 "지적재산권 등 포함, RCEP 시장 진출 확대 성과"

【방콕(태국)=뉴시스】 박영태 기자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국가안보실2차장이 4일 태국 방콕의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방콕(태국)=뉴시스】김태규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 성과와 관련해 "협정문을 통해서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과 같은 최신 규범들이 들어오게 됐다"며 "우리 기업들이 RCEP 역내 시장에 진출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오후 태국 방콕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RCEP 타결로 인한 산업 전반의 혜택에 대한 전망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유 본부장은 또 "원산지 규정 등은 그간에는 각국 간에 다 별도로 되어 있던 것을 15개국 간에는 다 통일을 시켰기 때문에 교역을 더욱 더 원활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며 "서비스·투자 규범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개방했기 때문에 서로 보호가 되고 강화될 것 같다"고 했다.

유 본부장은 향후 과제에 대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기계, 이런 등 우리의 RCEP 시장 내에서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서 계속 그 시장 개방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마지막까지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유 본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RCEP이 인도가 빠진 채 15개국과 급작스럽게 타결된 배경과 이유가 궁금하다. 일부 외신에 인도를 포함해 내년 2월 최종 서명을 시도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인도가 협상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RCEP이) 갑작스럽게 진전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셨다. RCEP은 계속해서 '역내 타결', '조속한 타결'이라는 목표를 지난 2년째 세워왔다. 그런데 올해는 더 이상 그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 생각했다. (각국) 장관들이 밤 12시까지 서로 긴급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등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서 7년 동안 모든 국가가 참여해온 그 노력의 결실을 맺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외신 보도에서 내년 2월에 서명하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서명 날짜가 2월, 3월 그런(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 내년에 서명하겠다는 부분만 있다. 인도의 경우 나머지 15개국이 다 같이 인도의 우려에 대해 같이 소통하고, 귀 기울이면서 방법을 찾아 나가기로 했다. 그러한 노력을 우리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 드린다."

 - 추후 인도가 협상에 안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가.

 "지금은 뭐라고 예단을 하고 싶지 않다. 다만 어쨌든 16개국 오늘 정상회의에 인도 정상도 참석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인도와 인도가 갖고 있는 고민과 문제들에 대해서 16개국 간에 같이 소통하면서, 그것을 또 각국 간에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그러한 노력을 지금 보다 적극적으로 경주해 나가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다."

- 인도와 별도의 회담을 하실 계획은 있는가.

 "현재는 16개국이 모여서 이번 지난 며칠간은 양자·다자, 그게 인도와 각 나라들이 양자를 하기도 하고 인도를 포함한 16개국이 같이 모이기도 해서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도 양자·다자회담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만약 인도가 끝까지 안 들어온다면 나머지 15개국으로 간다는 뜻인가. 아니면 내년에도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예단을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저희가 인도를 같이 동참해서 16개국 간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만, 이번 협정문의 정확한 내용이 '15개국 간에는 협정문에 대한 협상은 타결했다' 그렇게 분명히 했다. 협정문 20개 챕터에 대한 15개국 합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계속 남은 시장 개방이라든지 일부 남은 부분도 다 마무리하고, 법률도 검토하고, 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RCEP 타결로 해서 우리 무역이나 산업 전반 가운데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입을 분야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번에 타결된 협정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새로운 규범들, 새로운 최신 무역 규범들, 전자상거래라든지 지식재산권 같은 것이 들어와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RCEP 역내 시장에 진출하는데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 같다. 두 번째는 원산지 규정 등은 그간에는 각국 간에 다 별도로 되어 있던 것을 15개국 간에는 다 통일을 시켰다. 교역을 더욱 더 원활화 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서비스·투자 규범도 굉장히 이전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많이 자유화를 하는 식으로 개방을 했다. 서비스 투자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보호가 되고 강화가 될 것 같다. 다만 상품 분야에 있어서의 시장 개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지금 국가들 간에 아주 일부 부분들이 조금 남아 있다. 그게 끝나야 구체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남은 과정에서도 저희가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기계, 이런 등 우리의 RCEP 시장 내에서의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해서 계속 시장 개방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로서는 노력을 마지막까지 경주할 것이다."

- 막판 협상이 긴박했던 만큼 에피소드를 소개해 주실 만한 것이 있는가.

 "어제 밤 12시까지 장관들끼리도 계속 협상을 했다. 제가 10월31일 날 (방콕에) 도착했는데, 그 때부터도 긴급 수석대표 회의, 긴급 장관회의 수시로 소집이 됐다. 호텔로 가다가 차를 돌려서 다시 오기도 했다. 어느 나라 장관이 무슨 메신저 앱을 쓰는지를 다 안다. 왓츠앱(WhatsApp), 바이버(Viber), 라인(LINE), 텔레그램(Telegram) 등 각 장관마다 조금씩 쓰는 앱들이 달라서 모든 앱을 깔았다. 휴대폰 통화를 비롯해서, 모든 앱을 통한 통화를 비롯해서 수시로 연락하면서 협상을 어제 밤 12시까지 했다. 나중에는 공식 테이블에 앉아서 하는 협상이 아닌 삼삼오오 장관들끼리 모여서 조그만 방에서 의자만 갖다 놓고서 회의를 했다. 회의 도중 다른 사람을 연결해서 통화를 한 다음에 스피커폰 틀어놓고 같이 얘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어제 마지막 밤 12시까지 노력해서 12시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 협정문 타결이라는 공동선언문에 합의했다. 15개국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로 합의를 할 수 있었다."

- 지금 일본 수출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 RCEP의 환경에서라면 수출 규제의 제한이나 규제들이 가해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또 일본의 경우에는 자동차, 전자 쪽에서 우리나라와 경쟁이 심한데 혹시 일본의 어떤 자동차나 전자업계가 RCEP 환경에서 우리 자동차나 전자업계에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과 전망이 부탁드린다.

 "첫 번째는 RCEP의 타결로 일본의 수출 규제 국면에 어떤 영향이나 이런 것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다. WTO에서와 마찬가지로 RCEP에서도 자유로운 상품 교역을 위해서 수량제한 조치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한 조항을 저희가 WTO에서 기반에서 제소도 했지만 RCEP에서도 RCEP이라는 참여국 간에 서로 공동위원회나 분쟁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일본에게 같은 역내에서 주요 교역을 하는 국가들이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량제한을 금지하는 그러한 조항을 RCEP에서도 반영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일본과의 양허협상 부분은 협정문에서 100% 타결했다. 시장 개방은 아직도 몇 개 국가와 일부 협상이 남아 있다. 그것을 조속히 끝내고 내년에 서명할 것이다. 그게 끝나야 일본과의 영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업계와 계속 소통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민감성은 최대한 보호하는 수준에서 협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 시장 개방 협상 등 후속 과제가 좀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그 후속 협상 과정에서 일부 국가들이 탈퇴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지금 타결한 협정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시장 개방 협상도 상당히 많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회의 선언문을 저희가 한글 비공식 번역본을 배포했을 것 같다. 협정문 협상은 타결이 됐고, 시장 개방 관련 이슈도 대다수가 해결됐다고 정상선언문을 저희가 비공식 번역본을 나눠드렸다. 시장 개방 이슈도 저희가 잔뜩 남아 있는 상태에서 협정문을 타결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대다수 이미 다 완료가 된 부분도 많다. 아주 일부만 남아 있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그동안의 7년의 각국의 협상의 노력과 과정을 생각했을 때 저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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