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자리 박찬 美, 주한미군 카드 시사 '파상공세'

美국방장관, 주한미군 감축 질문에 "추측하지 않겠다"

SCM 공동성명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와 온도차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한 호텔에서 한미방위비 협상장으로 향하는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2019.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박차고 나간 지 하루도 안 돼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또 다시 요구하며 파상공세에 나섰다. 특히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입장 변화를 시사하며 6조원 규모의 청구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9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진행된 미-필리핀 국방장관 회담 및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가 할 수도 있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다만 에스퍼 장관은 "국무부가 해당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며 협상 주체가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한국은 부자 나라다.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낼 수 있고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서울에서 열린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파행된 지 하루도 안 돼 또 다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것이다.

특히 에스퍼 장관의 발언이 주한미군 변화 가능성을 의미하는 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나흘 전 발언과 온도차를 보인다는 점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 한미 국방장관은 지난 15일 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공동성명에서 "에스퍼 장관이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간 방위비 협상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전날 한미 분담금 협상이 조기 종료된 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주한미군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 등 동맹국에서 미군 철수 가능성을 거론하며 분담금 증액을 예고했다. 특히 미국이 올해 연말까지 한국과 방위비 협정을 타결한 후 내년에 일본, 독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을 지렛대 삼아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순방길에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범한 미국인은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미군을 바라보며 '왜 저곳에 미군이 필요한가?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이들은 매우 부유한 나라인데 왜 우리가 방어해 줘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다"고 말하며 주한미군 문제를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18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 제3차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19.11.18. [email protected]

미국이 새로운 항목과 무리한 증액을 요구한 데 이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며 한국 내 반발도 커지고 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단은 지난 18일에 이어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틀째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1시간여 만에 조기 종료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미국은 협상한 지 10여분 만에 일부 매체에다 긴급기자회견을 통보했다. 회담에 임하기 전에 기본적인 시나리오와 각본을 짜놓고 협상카드를 준비하고 왔다는 것"이라며 "이른바 미국식 벼랑끝 전술을 구사한 것이 아닌가 싶다. 외교상 결례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50억 달러를 던져놓고 세부 항목에 대해 미 행정부가 끼워맞추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잘 풀어야 이어서 일본도 요구할 수 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도화된 전략 전술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국은 의회 외교를 통해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3박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의회 및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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