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강보험 보장률 63.8%…'文케어'로 1.1%p 올랐다

2009년 65.0% 이후 10년 내 최고 수준

저소득층·아동·노인 보장률 크게 개선

병·의원급 보장률↓…의원 비급여는 ↑

"관리필요…의원 등 개선시 70% 달성"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을 본격화한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로 1년 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65.0%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증가율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한 2014년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가계 의료비 부담 절감 정책에 따라 월급의 2배가 넘는 고액 의료비 부담 환자가 1년 사이 8만6000명 줄었으며 저소득층과 아동, 노인 등의 보장률이 크게 개선됐다.

다만 의원급 기관에서 비급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엔 재정 투입과 함께 남은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하는 등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장률 63.8%…건강보험공단 "크게 개선"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62.7%)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의료비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 본인부담률은 19.6%로 1년 전(20.2%)보다 0.6%포인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비급여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16.6%로 2017년(17.1%)보다 0.5%포인트씩 감소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일반 의약품, 성형, 미용목적의 보철비, 건강증진 목적의 첩약비 등 제외)에서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의료급여, 산업재해, 자동차보험 등 제외)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즉, 지난해 의료비가 100원 발생할 때 63.8원을 환자가 아닌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했다는 얘기다.

지난해 보장률 63.8%는 2009년 65.0% 이후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2014년 63.2%, 2015년 63.4%, 2016년 62.6%, 2017년 62.7% 등 10년간 62~63% 사이를 오가고 있다.

증가율은 박근혜 정부 당시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집중해 전년 대비 1.2%포인트 오른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은 81.2%로 전년(79.7%)보다 1.5%포인트 상승해 처음 80%대를 넘어섰다. 상위 50위 질환으로 확대했을 때 보장률도 78.9%로 1년 전&77.8%)보다 1.1%포인트 증가했다.

서남규 건간보험정책연구원 의료보장연구실장은 "1.1%포인트 상승이라고 하면 2014년 이후로 최고 수준"이라며 "투자한 것에 비해 아쉬울 수는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돈이 들어간 곳은 많이 오르고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줄고 아동·노인 보장 확대

이번 연구에선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등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함께 추진 중인 가계파탄방지 정책의 가계 의료비 부담 절감 효과도 분석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의료비를 돌려주는 제도다.

효과는 연간 개인 의료비가 보험료분위별 표준월급여액의 2배 이상인 고액 의료비 환자 추이로 분석했다. 그 결과 2015년 59만2077명에서 2016년 62만9596명, 2017년 65만8208명으로 매년 늘어났던 고액 의료비 환자 수가 지난해 57만2242명으로 1년 사이 13.1%(8만5966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료분위별로 보면 하위 60%에서 고액의료비 발생 환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보험료 1분위(월급여 121만원)에서는 2017년 36만2851명에서 29만8868명으로 6만3983명(17.6%) 감소했고 2분위(182만원)는 16.4%(14만4670명→12만1010명), 3분위(251만원)는 2.7%(9만3195명→9만709명)씩 줄었다.

소득계층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높았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 1분위가 63.1%로 보장률이 가장 높았고 5분위 60.5%까지 낮아졌다가 6~9분위 60.7~61.0%를 기록한 뒤 고소득자층인 10분위의 경우 59.5%였다. 지역가입자 보장률은 1분위가 77.0%에 달했으며 2분위 66.9%, 3분위 63.2%, 4분위 67.2% 등을 보이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보장률이 낮아져 10분위의 보장률은 58.2%였다.

특히 아동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2017년과 비교했을 때 5세 이하 아동의 보장률은 66.8%에서 69.3%로 2.5%포인트, 65세 이상은 68.8%에서 70.2%로 1.4%포인트씩 증가해 전체 보장률 증가율을 웃돌았다.

정부는 만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종전 10~20%에서 2017년 10월 5%로 낮췄고 만 65세 이상의 경우 노인외래정액제 시행으로 본인부담률이 크게 개선됐다.

◇의원급에서 비급여 늘어…"개선해야 70% 달성"

요양기관 종별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보면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보장성이 개선됐으며 그중에서도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보다 높은 보장률을 보였다.

종합병원 이상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4.4%에서 지난해 67.1%로 2.7%포인트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65.1%에서 68.7%로 3.6%포인트, 종합병원은 63.8%에서 65.2%로 1.4%포인트씩 증가했다.

이는 47.1%에서 48.0%로 0.9%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친 일반병원(요양병원 제외)보다 19.1%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가운데서도 공공의료기관의 보장률이 전년(67.8%) 대비 2.4%포인트 오른 70.2%로 65.1%를 기록한 민간의료기관보다 높았다. 비급여율도 1년 전(13.1%)보다 3.1%포인트 하락한 10.0%로 조사돼 13.8%인 민간의료기관보다 낮았다.

반면 의원급 기관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7년(60.3%)보다 2.4%포인트 하락한 57.9%를 기록했다. 비급여 본인부담률도 같은 기간 19.6%에서 22.8%로 3.2%포인트 늘었다.

건강보험공단은 공단부담금이 과거에 비해 상당 수준으로 늘어난 가운데 특히 의원급 비급여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서남규 연구실장은 "그간 보장성 강화가 중증질환 위주로 이뤄져 병·의원 보장률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비급여의 급여화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남는 비급여에 대하여 항목 표준화 등을 통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7년 8월 문재인케어를 발표하면서 급여화 대상으로 했던 3800개 이외에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고 영양주사 등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항목에 대해선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문재인케어 발표 당시 목표로 제시했던 보장률 70% 달성 여부에 대해 서 실장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선 비급여의 급여화 효과가 있는 건 맞지만 일반 병원과 의원급에서 개선되지 않고 의원급은 비급여가 생산되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이 관리되면 보장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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