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양극화지표 개선…저소득층 복지↑·고소득층 사업소득↓

통계청 17일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발표

지니계수·5분위배율·상대적 빈곤율 모두 역대 최저

통계청장 "각종 복지급여 확대로 재분배 기능 높여"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지표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5분위 배율' 등 소득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개선된 수준을 보였다.

연금 등 나라에서 받는 공적이전소득을 중심으로 하위 20%(1분위) 계층의 소득이 크게 늘어난 반면 경기부진 탓에 상위 20%(5분위) 계층의 사업소득(자영업자 소득) 감소로 둘 사이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17일 공동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5분위 소득의 평균값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값)은 지난해 6.54배로 1년 전보다 0.42배포인트(p)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이란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을 빼고 실제 손에 들어오는 돈을 뜻하고, 균등화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를 고려해 나누는 작업을 부른다.

이 지표는 높을수록 소득분배의 불균등 정도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5분위 배율은 2011년 이후 역대 최저치였다. 5분위 배율은 2015년 6.91배에서 2016년 6.98배로 확대됐지만 2017년(6.96%)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연속 하락했다.

5분위 배율이 축소된 건 1분위 소득이 공적이전소득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된 반면, 5분위의 사업소득이 크게 줄어서다. 1분위 소득은 999만원으로 7.8% 증가해 5분위(6534원)의 증가폭(1.3%)을 훨씬 초과했다. 정부 정책 영향으로 저소득층은 나아졌지만 고소득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11.7%나 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소득분배가 개선됐다는 뜻이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실업급여 인상 등 각종 복지급여 확대가 공적이전소득의 재분배기능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 고소득분위의 소득증가율이 저소득분위보다 낮게 나타난 점 역시 분배개선에 작용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했다.

근로연령층(18~65세)의 소득 5분위배율은 5.67배로 1년 전보다 0.42배p 감소했다.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소득 5분위배율도 7.94배로 0.88배p 감소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45로 1년 전보다 0.009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수치가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지난해 지니계수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니계수는 2011년(0.388)부터 하락세를 이어오다 2015년(0.352)에서 2016년(0.355) 잠시 상승한 뒤 다시 2017년(0.354)부터 2년째 하락세다.

근로연령층의 지니계수는 0.325로 0.012 감소했고, 은퇴연령층의 지니계수는 0.406으로 0.013 감소했다.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를 전체 인구수로 나눈 비율을 말하는 상대적 빈곤율은 16.7%였다. 작년 전체 인구 100명 중에 16.7명은 중위소득 이하로 생활했다는 의미다. 이는 1년 전보다 0.6%p 낮아진 수치로 역시 역대 최저치다.

근로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11.8%로 1년 전보다 0.8%p, 은퇴연령층은 43.4%로 0.6%p 각각 감소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지난 2015년 17.5%에서 2016년 17.6%로 소폭 상승했다가 2017년(17.3%)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낮아졌다.

경제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기초연금 인상(20만→25만원), 장애인연금 인상(20만6000원→25만원),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정부정책에 따른 분배 개선효과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공적 이전소득 등 정책에 의한 개선효과(시장소득-처분가능소득)는 5분위 배율 기준 4.61배p로 2017년(4.31배p)보다 더 커졌다는 설명이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이같은 소득분배 정도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전체 36개국 중 28위에 머물렀다. 5분위 배율은 29위, 상대적 빈곤율은 31위를 기록했다. 다만 국가별 조사 시기에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