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심소재·부품 R&D 사업 신속 지원 위해 예타 제도 개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8회 심의회의 개최, 3건 안건 심의·의결

'소부장 기술특위' 의결사업에 정책적 타당성 평가 가점부여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7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가 열리고 있다.2019.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정부는 긴급한 핵심소재·부품 R&D 사업의 신속지원을 위해 예타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는 23일 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8회 심의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제4차 에너지 기술개발 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소재·부품·장비 R&D 투자·혁신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 확정했다.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2019~2023)은 성장과 상생이 조화되는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투자전략성 강화, 스마트 제조혁신, 개방형 혁신 등 상생협력 기반조성, R&D 종합지원체계 구축의 네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투자전략성 강화를 위해서, 전략기술로드맵을 수립하여 4차 산업혁명 20대 투자분야 R&D를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스마트 공장의 확산과 고도화로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적합한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확보에 힘쓸 계획이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5년간 제4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2019~2023)의 체계적 이행을 통해 중소기업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2020~2024)'을 심의했다.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은 향후 5년간 스마트농업, 농생명 바이오, 고품질 농식품, 기후변화․재난․질병대응 생산, 농업인․농촌주민․국민 삶의 질 등 농산업의 미래 먹거리가 될 5대 연구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뿐만 아니라 농림식품 R&D 전 과정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오픈 사이언스에 기반한 혁신을 창출할 계획이다.

농림식품 R&D에 타 분야 연구자, 지역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융합․협업 연구가 활성화되도록 연구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은 이번 종합계획의 이행을 통해 ’24년에는 농림식품 R&D 민간 투자 비중 확대(32.9→35.0%), 기술 사업화율 상승(43.5→ 48.0%) 등 농림식품 R&D 생태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농림식품 과학기술 수준은 최고 기술보유국 대비 84.6%(2018년 80%)로 향상될 것으로 관측했다.

아울러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제11조’에 근거, 향후 10년간의 에너지기술개발 비전과 목표, R&D 투자전략과 제도 운영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미래 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하고 에너지기본계획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4대 전략 15개 과제를 도출했으며  에너지 기술수준을 10%p 향상하여 기술 선도국 위상을 확보하고, 사업화율을 40%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수립하고, ‘소재·부품·장비 기술특위’를 통해 주요사안을 심의 처리했다.

먼저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하는 점검단을 구성, 6대 분야의 핵심품목(100+@) 분석 및 수요기업 의견수렴을 거쳐 맞춤형 전략을 마련했다.

또 긴급한 핵심소재·부품 R&D 사업의 신속지원을 위해 '소부장 기술특위' 의결사업에 대한 정책적 타당성 평가 가점부여를 하는 등 예타 제도를 개선했다.

신속·유연한 R&D 추진을 위해 정책지정(Fast-track) 근거 마련, 정부 R&D 참여 수요기업의 출연부담 완화, IP-R&D 수립 지원 등 국가 R&D 공동관리규정 개정안도 마련했다.

산업현장의 애로기술 해결 및 긴급연구 지원을 위해 국가연구실(N-Lab 12개 연구실), 국가연구시설(N-Facility 6개 기관)을 1차 지정했다.

장부는 향후 일본 수출규제가 해소되더라도 경제안보 차원의 글로벌 공급망 균열에 대비, 산업 고도화 대응 등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소부장 내재화 역량강화를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핵심품목 R&D 사업에 내년 1조7000억원 등 2022년까지 3년간 총 5조 원 이상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염한웅 부의장은 “오늘 의결된 중장기 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우리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개방형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림식품산업 육성과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 에너지전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시도되는 공급-수요기업간 협력 촉진 등 연구개발(R&D) 혁신과제들이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화라는 결실과 함께 다른 분야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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