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주택연금 가입연령↓…신용평가 점수제로 전환(종합)
등록 2019.12.30 12:00:00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정리해 내놨다.
◇"금융부담 줄이고 소비자 보호 강화"
우선 내년 1분기 중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인하된다. 지금은 부부 중 연장자가 60세 이상인 경우 가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장자가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제도도 개선된다. 지금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및 총 납입한도가 각각 400만원, 연 1800만원이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납입한도가 최대 600만원으로 늘어나고, 개인종합재산관리(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전환이 허용된다. 추가 불입액의 10%(300만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가입자가 영업점 방문없이도 앱·홈페이지 등에서 계좌이동을 신청할 수 있다.
연체 휴·폐업자에게 채무조정, 재기자금 지원, 컨설팅 등을 패키지 지원하고, 미취업청년·대학생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3~4%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 유스'도 내년 출시된다. 내년 1분기 중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이나 법정최고금리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무료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를 지원하는 '채무대리인 선임 지원'도 시행된다.
개인신용평가 체계는 내년 하반기 중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000점)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등에게 신용등급이 아닌 개인신용평점만을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보험약관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 요약자료를 제공하는 '보험약관 개선'도 시행된다.
◇"생산적 금융으로 경제 뒷받침"
기업대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내년 1월부터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계 기업대출 간 가중치를 차등화한다. 현재는 은행들의 예대율 산정시 모두 10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가계대출에 115%, 개인사업자대출에 100%, 법인대출에 85%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1분기 중 총 4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동산담보 회수를 지원해 동산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한다.
크라우드펀딩 허용기업 범위도 확대한다. 코넥스 상장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경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이 허용된다. 또 내년 1월부터 미래 성장성이 있는 코넥스 신규 상장기업의 상장비을 (50%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유상증자시 신주 발행가액 산정의 자율성도 부여키로 했다.
◇"핀테크 키우고 금융거래 편의성 높인다"
'온라인투자 연계금융업법(P2P법) 시행으로 P2P금융이 새로운 금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내년 8월 진입·영업행위 규제, 소비자 보호 제도 및 감독·검사·제재권이 도입된다. 하반기엔 P2P업 등록 접수도 시작된다.
혁신금융서비스 등 금융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한 비용지원이 늘어나고,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핀테크 혁신펀드(4년간 3000억원)가 내년 1분기 중 출범한다. 금융-IT 융합 전문인력 배출을 위해 내년 하반기 IT·빅데이터·인공지능 등 디지털금융에 특화된 고급이론 및 심화실습 과정을 개설·운영한다.
금융거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내년 5월부터 아시아 5개국(한국·뉴질랜드·일본·태국·호주) 간 펀드 교차판매 절차를 간소화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sia Region Funds Passport) 제도가 시행된다. 패스포트 협약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펀드의 경우 간단한 등록절차를 거쳐 다른 국가에서 판매(교차판매) 가능하다.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하반기부터는 보유한 모든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카드포인트 통합 현금화 시스템'도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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