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로나특위 간담회…"질병관리본부, '청' 독립시켜야"(종합)

의협 "입국제한 中 전역 확대해야…의료진 마스크 공급 필요"

병원협 "치료 전념토록 심평원 심사·세무조사 유예 했으면"

휴교 신중론도 "메르스 때 학교내 감염 없어…실효성 따져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상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코로나특위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위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정진형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방역을 위해 의료계 전문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중국 후베이성(湖北省) 체류 외국인에 대해 취해진 입국금지 조치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방역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독립된 '청'으로 승격시키는 방안도 제안됐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유예와 함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세무조사 유예'를 의료계에 적용할 것도 제안했다.

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의료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상황 및 방역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런 집단감염병 사태는 조기종식을 위한 세 가지 원칙이 있다"며 ▲해외 유입 차단 ▲지역사회 전파 방지와 방역강화 ▲조기진단과 치료 등을 제기했다.

최 회장은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유입 차단인데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며 "후베이성에서 온 입국자를 차단한 것은 상당히 높게 평가하나 지역을 넓히고 중국 전역까지 하는 방안을 시급히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은 "우리 의료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기진작"이라며 "병원이 (감염병 전쟁에서) 최첨병 역할을 하는데 2주가 지나니 피로해 하는 듯 하다"고 방역당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메르스 사태 때 우리나라의 방역 시스템에 부족한 점을 많이 느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외유입 감염과 지역사회 확산 대비 시스템의 부족한 점을 찾아서 보완할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쟁이 안나더라도 국방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듯이 감염병의 경우에도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탁 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선별진료소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정책적 혼선이 많다. 심지어는 병원마다도 선별진료소의 정의와 역할에 혼선이 있어서 소통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에 정의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선별진료소를 기능에 따라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우리는 이미 사스와 메르스를 경험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빠른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국민들께서 지금까지처럼 철저히 개인위생에 힘쓰면서 침착하게 상황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최대집(왼쪽)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임영진 대한병원협회 회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특위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0.02.05. [email protected]

특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간담회 후 브리핑을 통해 "최 회장뿐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이 현장 의료진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달라고 했다"며 "충분한 이상 증상이 있다면 의사가 현장에서 판단해 진단을 의뢰하는 현장 재량권을 달라고 했다"고 했다.

기 의원은 이어 "질병관리본부가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달라고 했다"며 "'청'으로 독립시키든지 실질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독립은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후 제안됐지만 독립 없이 본부장 지위만 차관급으로 격상된 바 있다.

아울러 최 회장은 "대형병원, 요양기관 등에 마스크가 충분히 공급됐으면 좋겠다"며 "의료진들의 마스크 구입에 애로가 있는데 최우선적으로 공급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고 기 의원은 전했다.

또한 임 회장은 "심사평가원 (심사) 진행 등 병원에서 처리할 문제가 많은데 이해찬 대표가 말한 세무조사 (유예) 부분도 병원에서 함께 고민돼야 할 부분"이라며 "재난 극복의 시기에는 이런 조치들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고 진료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 교수는 메르스 사태 당시 우리 정부의 정보공개를 거론한 뒤 "중국에서 들어오는 신종 코로나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대단히 없거나 부족한 실정"이라며 "중국 당국은 아직 자료 공유에 인색한 것 같은데 대책을 찾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기 교수는 또한 "학교의 문을 닫는 게 좋은 조치인지 모르겠다. 메르스 때도 학교 내 감염은 없었다"며 "제대로 된 정책인지 정책 판단이 없었다. 국민들의 공포 관리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실질적인 조치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기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최 회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선 (입국제한 지역을) 5개 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하지만 의협의 입장은 중국 전역으로, 말 그대로 입국금지를 확대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인정해야한다는 것"이라며 거듭 입국제한 확대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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