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다시 고개드는 '국립대 통합' 담론

"10개 대학 모두 서울대 수준 예산 지원…3조면 충분"

'서열 해소' 2004년부터 나온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선결 특별법 진척 없어…21대 국회에서 "이번에는 꼭"

[서울=뉴시스] 6개 교육단체와 신경민, 여영국 국회의원실이 19일 오후 공동으로 주최한 '2020-2025년 대학통합네트워크 현실화 경로와 방안' 토론회 포스터. (포스터=전국대학노동조합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교육계에서 '대학통합네트워크' 계획이 다시 나왔다. 대학 서열해소를 위해 서울대 등 거점 국립대학교 10곳이 공동 학위·입시를 운영하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김종영 정책위원장(경희대 사회학과 교수)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2025년 대학통합네트워크 현실화 경로와 방안' 토론회 발제에서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상을 공개했다.

대학통합네트워크론은 대학들을 묶어 소위 'SKY' 대학 중심으로 공고화된 서열 체제를 해소하자는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에 지난 2017년 서울대를 제외한 부산대 등 9개 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을 통합하는 수준이 아닌 교류를 강화하는 '낮은 단계'의 네트워크론이 제시된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지난 2004년 정진상 경상대 사회학과 교수가 낸 저서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에서부터 전국 국립대가 공동선발, 공동학위를 골자로 파리대학처럼 간판을 통합하자는 담론이 계속돼 왔다.

2012년 반상진 현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이 '한국형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론을 제시하면서 담론을 이어갔다. 선결 과제로서 내국세의 일부를 대학에 투자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요구가 나왔다.

대학통합네트워크는 '대학서열화 해소'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학평준화" 또는 "하향평준화 우려"를 이유로 반대 목소리와 부딪혔다. 실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국가교육위원회법 등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나온 계획도 서울대를 포함한 거점국립대학 전체를 제도적으로 통합해 가칭 '국립한국대학'을 만들고 학생을 함께 선발하고 학위도 함께 수여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2016년 기준 입학 정원 6.9%(3만8813명)를 점유한 서울대와 부산대 등 10개 거점국립대를 한국1대학, 한국2대학과 같이 제도적으로 통합한다. 다만 예산 등 회계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2단계로 공영형 사립대를 우선으로 수도권 사립대를 포함한 10개 대학을 연합 네트워크 형태로 참여시킨다. 여기부터는 공동선발, 학위까지는 가지 않는 낮은 단계의 연합이다.

김 정책위원장은 "2016년 기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소위 'SKY' 대학의 입학정원은 1.7%"라며 "1.7%에 들기 위한 입시 병목을 해소함으로서 과열된 입시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 국립대 통합 담론과 달리 이번 계획은 구조조정이 수반된다"고 강조했다. UCLA, UC버클리 등 명문대학이 연합체제를 구축한 '캘리포니아 대학 체제'를 모델로 우리 국립대학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정책위원장은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서는 연구인력, 자원, 결과물을 집중시키는 거점국립대학끼리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학과의 연구 역량은 교수진의 양과 질에 좌우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필요한 추가 예산은 1년에 3조~5조원으로 추정됐다. 10개 대학이 서울대 수준의 예산을 확보한다고 가정하면 2016년 기준 총 7조8446억원 규모가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시 새로운 특별법이 필요하다. '가칭' 대학통합네트워크법이다.

김 정책위원장은 "대학통합네트워크는 대학병목체제를 막고 교육의 다원적 기회구조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국가 프로젝트가 돼야 한다"며 "시민사회, 학계, 정부의 광범위한 연대와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격려사를 보내 "모든 학교에 돈을 나눠주는 식으로는 고등교육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갖춘 대학에게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며 지지를 보냈다.

교육계에서는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자협의회(민교협),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교육혁명포럼,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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