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커…경제 안전망 확충해야"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점검회의 모두 발언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감염병 분쟁 기준 등

공정위 등 6개 부처, 28개 과제로 약자 지원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소상공인 등 민생의 근간이 되는 경제적 약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이들이 빠르게 일어설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15일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점검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가 초래한 경제·사회적 피해와 고통은 모든 경제 주체에 똑같지 않다. 자영업자의 90%는 소득 감소를 경험하고 있고, 대규모 실업이 이미 현실화하고 있으며, 여행·웨딩·숙박·외식 등 분야에서 소비자-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 건수는 작년 대비 8배에 육박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위원장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대규모 재정 투입 및 금융 지원을 통해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섰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이런 직접 지원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면서 "오늘 당·정·청이 발표하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 경제 제도 개선 방안'은 이런 차원에서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가맹·대리점 분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하도급·납품 대금 조정 활성화, 특수 형태 고용(특고)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소비자-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 해결 기준 마련 등이 주요 과제"라면서 "이 대책들이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의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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