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클럽 등 고위험시설에 방역수칙 '권고' 아닌 '강제' 검토…"추후 대상 결정"

"생활방역위서 고위험시설 수칙강제 의견 나와"

"권고만으론 안돼...시설별로 위험도 종합 평가"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가 자문회의장에서 열린 제4차 생활방역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김정현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클럽 등 유흥시설을 비롯해 고위험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해 수칙 준수를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9일 생활방역위원회에서) 주요하게 토론했던 안건들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부분들"이라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은 권고지침 성격에 해당하다 보니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별도로 분류해 강제적인 수칙을 적용하는 부분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생활방역위원회에선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큰 고위험시설 방역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생활방역위원 대부분이 고위험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한 후 시설에 맞는 방역수칙을 강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밝혔다.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이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인 만큼 고위험시설이 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수칙 준수를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어느 정도 밀폐되거나 밀집된 환경에서 위험한 행위가 일어나는지를 중심으로 시설들을 다양하게 분류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현장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데에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생활방역위원회 의견에 따라 정부와 방역당국은 시설별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방역수칙을 강제하는 시설들을 결정할 예정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그 결과들을 가지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위험시설들을 별도로 선정하는 작업을 거칠 예정"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도 만나 의견도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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