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홍콩보안법 미중갈등, 우리 수출 타격 불가피"

홍콩으로 수출되는 우리기업 물량 98%는 중국 재수출

중국 직수출시 단기적 물류차질…관세·통관 부담커져

대미수출 반사이익 가능성…석화·가전·스마트폰 등

[홍콩=AP/뉴시스]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전체회의 폐막식이 열리는 가운데 홍콩보안법 표결 결과가 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홍콩보안법은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로 통과됐다. 2020.05.28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는 29일 '홍콩보안법 관련 미중갈등과 우리 수출 영향' 자료를 내고 "그간 누려왔던 홍콩 활용의 이점이 약화되면서 우리 수출에 타격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을 둘러싼 미·중간 갈등으로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무역지위를 박탈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에 따라 홍콩의 금융허브 기능이 약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1992년 홍콩법을 제정, 홍콩이 자치권을 행사한다는 전제 하에 비자 발급, 투자 유치, 법 집행 등에서 본토와 달리 홍콩을 특별 대우해왔다. 이는 홍콩이 아시아 대표 금융․물류 허브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

하지만 중국이 홍콩 내 반정부 활동 감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홍콩보안법을 추진하면서, 미국은 미국이 관세 및 투자, 비자발급 등에서 인정해왔던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는 압박에 나섰다.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게 되면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부과하는 최대 25%의 추가관세를 부담해야 하며, 금융허브로서의 역할 상실과 외국계 자본의 대거 이탈이 예상된다.

홍콩은 총 수입 중 89%를 재수출하는 중계무역 거점으로, 특히 총 수입 중 50%가 중국으로 재수출되는 대 중국 수출 거점 역할을 해왔다. 홍콩으로 수출하는 우리 제품 중 114%가 제3국으로 재수출되며, 이중 98%가 중국향 물량이다. 재수출 비중이 100%를 넘는 이유는 수출액을 계산할 때 하역료, 보관비용, 중개 수수료 등 중개업자가 요구하는 마크업(Mark-up) 비용이 수입액에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홍콩은 중국 본토로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등 절세혜택이 있어 한국-홍콩-중국으로의 물류이동이 활발했다. 안정된 환율제도(미달러와 자유로운 교환), 역외 위안화 중심 역할 선점, 낮은 법인세 등 세제상 이점 등도 우리 기업이 홍콩을 중계무역 거점으로 활용한 이유다. 홍콩은 이자, 배당, 양도소득에 비과세이며 상속세･증여세도 없다. 또 홍콩은 중국 남부 내륙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동시에 자유무역항(Free Port) 정책에 따른 물동량 창출 능력, 공항, 항만 등 우수한 물류 인프라 보유하고 있다.

무협은 "그간 누려왔던 홍콩 활용의 이점이 약화되면서 우리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며 "향후 금융(환율)·서비스·투자·물류 경로를 통한 영향까지 고려할 경우 홍콩의 허브 기능 약화에 따른 국제경제에 대한 영향은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협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특별지위 철회와 제재 강화 등으로 홍콩의 허브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무협은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부여지위를 철회할 경우 기존 1.6%의 대미 관세가 최대 25%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우리나라가 홍콩을 거쳐 미국으로 재수출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1.7%에 불과해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미국이 대홍콩 재제를 강화해 홍콩을 중계무역의 경유국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질 경우 단기 수출차질 발생과 중국 직수출 전환에 따른 부담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는 홍콩을 경유해 중국으로 재수출하는 비중이 98.1%로 대만 다음으로 높다.

반도체의 경우 중국 직수출로 전환할 경우 물류비 증가, 항공편 차질 등으로 단기적 차질이 불가피하다. 소비재의 경우 중국의 통관·검역이 홍콩에 비해 까다로워 수출물량 통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미국의 특별지위 철회 등으로 양국의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홍콩의 허브 기능이 상실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협은 "최악의 경우 중국계 홍콩판매법인 철수 및 금융 허브 기능 상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무협은 "홍콩 경유 재수출에서 중국 직수출로 전환해야 할 경우 바이어의 구매비용 부담이 증대될 것"이라며 "현재는 미국의 대중 제재가 시스템반도체에 국한돼 있지만 향후 우리 주력 상품인 메모리반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무협은 미·중 갈등의 확대로 중국이 홍콩을 경유한 대미 수출길이 막힐 경우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 있어 상대적 경쟁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반사이익을 받을 업종으로는 중국과의 수출경합이 높은 석유화학, 가전, 의료·정밀광학기기, 철강제품, 플라스틱 등을 꼽았다. 중국과 경쟁관계인 스마트폰, 통신장비 시장에서도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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