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주와 인권위, 플로이드사건 경찰 인권유린 조사

월츠주지사 -인권위원장 2일 공동발표

"경찰의 인종차별 관행, 장기해결책 낼 것"

[미니애폴리스=AP/뉴시스]5월 31일(현지시간) 미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미네소타주 의사당 밖에 시위대가 모여 플로이드의 죽음에 항의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미니애폴리스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두고 미국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2020.06.01.

[미니애폴리스( 미 미네소타주)=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네소타주 정부는 2일(현지시간) 백인경찰관에게 체포되는 과정에서 무릎에 목이 눌려 사망한 사건에 대한 분노의 시위가 이어진 뒤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요구에 부응해서,  이 사건의 정식 인권관련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팀 월츠 주지사와 미네소타주 인권위원회의 레베카 루세로 위원장은 2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플로이드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데도 몇 분 동안이나 목을 계속 누른 경찰의 행동에 대해 정식 고발과 함께 인권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인종차별과 관련된 현지 경찰의 오랜 역사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번 인권 조사로 제도적 변화와 장기적인 해결책을 반드시 얻어 낼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루세로 위원장은 앞으로 이와 관련해 법원이 금지명령과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시 당국과 협조해서 양자간 합의( consent decree )를 할 수있게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관해서는 지난 해 시카고 시가 연방법무부 조사로 현지 경찰의 인종차별 관행과 공권력 남용의 오랜 역사가 밝혀지고 난 다음에,  시 당국이 경찰과의 합의문을 성사시킨 전례가 있다고 루세로 위원장은 말했다.

그 동안 목격자들이 촬영해서 인터넷으로 널리 확산된 플로이드의 죽음 장면은,  전세계적으로 분노와 시위를 일으켰다.  문제의 데릭 쇼빈 경찰관은 해고당한 뒤 3급 살인과 2급 폭행치사혐의로 기소되었다.  함께 있던 다른 3명의 경찰관도 해고되었지만 기소는 당하지 않았다.

월츠 주지사는 "이번 사건에서 우리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조지 플로이드의 목숨이 끊어지는 광경을 보았다.  진짜 이유는 더 깊숙한 데에 자리잡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경찰 내부의 지난 10년 동안의 정책, 법집행과정,  현장 활동 등을 전부 조사해서 경찰력이 유색인종을 향해서만 유독 차별적인지를 알아내고, 그 원인을 뿌리뽑을 것이다.  루세로 인권위원장이 수사의 책임을 맡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미네소타 시의회의 12명 의원 전원도 지난 주  이를 승인했고 2일 리사 벤더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주 당국의 경찰에 대한 조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니애폴리스=AP/뉴시스] 28일(현지시간) 불타는 미국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3관할 경찰서 앞에 시위대가 모여있다. 시위대는 비무장 상태에서 경찰에게 목이 짓눌려 사망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기 위해 모였다. 2020.05.29.

제이컵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도 주 정부의 조사로 그 동안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았던 경찰의 오랜 정체 상태가 바뀌게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오랜 세월동안 미니애폴리스 경찰과 선출직 시장 등 공무원들은 경찰 관행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왔다.  하지만 경찰노조와 경찰 내부의 극심한 정보장벽에 부닥쳐 번번히 좌절되었다"고 그는 말했다.   

미 연방 수사국( FBI )도 경찰이 플로이드의 인권을 짓밟은 데 대해서 고의성 여부의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미네소타주 인권위원회는 경찰 뿐 아니라 공공 서비스 부문과 주 고용정책, 주택정책,  공공시설과 재정 부문에서도 인종 차별이나 권력 남용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니애폴리스 경찰은 오래 전부터 흑인이나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로 경찰 내부에서조차 비판을 받아왔다.  2017년에 사상 최초로 메다리아 아라돈도가 흑인 경찰서장이 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경찰 내부의 그런 관행과 문화는 좀처럼 변화하지 않았다고 비판자들은 말하고 있다.

아라돈도 서장도 경찰 내의 인종차별과 승진, 봉급, 훈련의 차별에 대해 2007년 경찰국을 고발하고 소송을 진행했던 인물이다. 소송 당시 경찰의 인종차별과 유색인종 학대의 오랜 전통과 관습이 도마 위에 올랐고 아라돈도는 소송에서 이겨 시당국으로부터 74만달러의 배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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