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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주민 난민 인정" 美 의회 초당적 법안 발의

등록 2020.07.01 13: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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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안법 제정에 '홍콩 피란처법'으로 반격

루비오·메넨데스 상원의원 주도

 [홍콩=AP/뉴시스]27일(현지시간) 홍콩 몽콕에서 한 여성이 시위 지역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홍콩이 더는 중국으로부터 자치권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하며 이를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을 통과시킬 경우 미국이 홍콩에 부여해온 특별지위 일부를 박탈하겠다는 경고로 풀이되고 있다. 2020.05.28.

[홍콩=AP/뉴시스]지난 5월27일(현지시간) 홍콩 몽콕에서 한 여성이 시위 지역에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에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고 있다. 미 의회에서 30일 홍콩 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020.07.01.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홍콩보안법' 발효에 중국 정부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우려하는 홍콩 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의 '홍콩 피란처 법안(Hong Kong Safe Harbor Act)'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플로리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뉴저지), 존 커티스(공화·유타)하원의원, 호아킨 카스트로(민주·텍사스) 하원의원 등 4명이 주도했다.

법안은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거나 정치적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는 홍콩 주민들에게 미 국무부가 난민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난민 지위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개인의 배우자, 자녀 및 부모에게도 적용된다고 WSJ은 전했다.

앞서 미국 상원은 지난 25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한 중국을 제재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 명은 '홍콩 자치법(Hong Kong Autonomy Act)'으로, 홍콩의 자치권을 제한하는 중국을 돕는 개인과 기업들을 제재하는 내용이다. 홍콩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중국 관리들 뿐만 아니라 이들과 거래하는 은행과 기업들도 제재 대상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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