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도 "화웨이 5G 장비 안 돼"…2028년까지 단계적 퇴출

화웨이 사용하는 통신사, 사업 허용 3년

관계자 "사업 면허 갱신도 불가할 듯"

"새 기술 수익 발생까지 8년 걸리는데…"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프랑스 정부가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장비의 면허 갱신을 거부하겠다고 자국 내 통신사에 통보했다. 사실상 2028년까지 화웨이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는 계획이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프랑스 정부가 화웨이 통신장비를 사용한 통신사의 사업 면허 기간에 패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화웨이의 퇴출을 꾀하고 있다고 전했다. 화웨이 장비를 계속 사용한다면 사업 면허의 갱신도 힘들 전망이다.

프랑스의 통신사는 원활한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서 장비 사용과 관련된 수십 개의 사업 면허를 각각 신청해야 한다.

프랑스 사이버보안국(ANSSI)은 최근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 통신사에 3~8년짜리 사업 면허를 내줬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유럽의 통신장비 업체 노키아와 에릭슨 장비를 사용한 통신사에 일괄적으로 8년짜리 면허를 발부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짧은 기간이다.

또 다른 소식통은 "최근 몇 달 동안 비공식적인 대화 자리에서 프랑스 당국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통신사에 사업 면허를 더는 갱신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말했다. 올해 8년짜리 사업 면허가 승인된 통신사라면 최대 2028년까지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ANSSI는 이와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총리실 대변인은 "ANSSI는 법과 규칙 내에서 통신사와 협력을 하고 있다"며 "현재 발부된 허가증은 향후 이들의 사업 면허 갱신, 혹은 거부에 어떠한 악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5G와 같은 새로운 모바일 기술로 투자 수익이 발생하는 데 최소 8년이 소요된다. 통신사가 화웨이 장비에 투자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년짜리 사업 면허는 단호한 거부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같은 소식은 전날 프랑스 정부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입장과도 배치된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프랑스앵포와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에선 통신업체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화웨이가 5G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르메르 장관은 "어제 중국 부총리와 오래 통화를 했다"며 화웨이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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