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뉴딜 펀드' 띄우기…"세제혜택·국채수익률+α 보장"

이해찬 "2025년까지 160조 투입…민간서 10% 조달"

조정식 "뉴딜 펀드 성공 안착 위해 인센티브 입안"

기재부 "조성안 마련…세제 지원으로 투자유인 마련"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8.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류병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가 5일 '한국판 뉴딜'의 재원 마련을 위한 '뉴딜 펀드' 띄우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뉴딜 펀드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과 법·제도 정비를 약속했다.

이해찬 대표는 "세계적으로 저금리시대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많이 풀렸다"며 "유동성 자금이 가능한 생산적인 곳으로 투자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게 이번 뉴딜 펀드의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5년까지 약 160조원이 투자되는데 상당 부분은 정부 재정이지만 민간에서도 10% 정도 (조달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며 "민간 부분이 어떻게 대응할지 중요한 관심사인데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면 당정 협의를 통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2025년까지 국비 114조원을 동원해 총 사업비 16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자금의 활발한 투입이 필요한데 뉴딜 펀드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뉴딜 펀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제도적 인센티브를 조속히 입안하겠다"며 "정부가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 배당소득의 14% 분리과세를 제시했는데 국민의 시장 참여를 폭넓게 유도할 방안을 보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뉴딜 펀드는 한국판 뉴딜 재원의 일부를 민간에서 조달해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경제의 파급효과를 키우기 위한 노력으로 도입되는 방안"이라며 "장기간 초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국민께도 안정적 수익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의원도 "유동성 과잉, 초저금리 시대를 감안해 정부 재정의 일방적 투입이 아닌 시중에 넘쳐나는 자금을 매칭시켜 과열을 동시에 해결할 새로운 접근법"이라며 "뉴딜 펀드를 도입해 보다 높은 수익을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면 몇 가지 법·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할 기관, 펀드 주체, 프로젝트 시행 주체를 선택하는 단계에서 공신력 확보 ▲세제 혜택 강화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정부보증제도 활용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현장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8.05. [email protected]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뉴딜 펀드 조성안을 마련하겠다"며 "투자대상을 명확히 하고 수익성과 함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하겠다. 세제 지원으로 투자 유인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뉴딜 펀드의 성공을 위해 투자자들의 환급성이 필요하고 거래소 상장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디지털 뉴딜 펀드가 공모를 추진할 때 신속 상장을 지원하고 증권투자상품을 적극 개발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간 영역의 실무자들의 다양한 조언이 오갔다.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실행지원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홍성국 의원은 '국채 수익률+α(알파)'의 수익률을 제공하고 정부가 해지할 경우 원리금을 보장하는 안을 제시했다. 3억원 이하의 경우 5%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선 분리 과세를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홍 의원은 감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세제 혜택은 여러 곳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3억원 세제 혜택도 아직 확정된 건 없다. 오늘은 업계의 생각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돈이 갈 데가 없는 상태다. 시중 유동성이 많이 풀리고 저금리가 고착화된 상태"라며 "인프라 펀드의 특성은 장기적인 건데 우리나라 장기 투자문화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관제펀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를 바꿔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이 시장에 적극 개입해 경제를 끌고가는 게 전세계적 트렌드"라며 "모든 국가들이 미래로의 전환과 현재 위기의 돌파를 위해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새로운 자본주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측과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경영자총연합회, 신용보증기금, 최영권 우리자산운용 대표,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 김재익 KDB 인프라자산운용 대표 등 다양한 업계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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