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 공방…여 "장관 임명 결단해달라" 야 "선제적 탄핵 가능하다"

여 "한덕수, 국방·행안부 장관 임명해달라"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궐위 시 가능"

야 "내란·김건희 특검법 즉시 공포하라"

"상설특검 가동 미뤄…선제적 탄핵 가능"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김경록 기자 = 여야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권한 범위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장관 임명권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국방·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조기 탄핵'이 가능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 수호의 토대"라며 한 권한대행에게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을 요청했다.

그는 "현재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중요한 군 지휘관이 직무대리 체계로 유지되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 임명을 통해 하루빨리 군 지휘 계통을 수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연말 다중 인파 밀집 상황이 예상되고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에도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정치 혼란이 국민 일상의 피해가 돼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역시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요청한 것과 관련 "장관 임명권이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은 행정부 수반의 권한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헌법기관 구성 권한은 행정부 수반이 아닌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나오는 권한"이라며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아닌 궐위 후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이) 가능하다는 게 저희 당 의견"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야당이 추진하는 내란·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1월 1일까지 시한이기 때문에 내주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기념촬영을 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2024.12.18. [email protected]

반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내란 일반특검'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선을 넘는 것"이라며 탄핵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감스럽게도 한 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입법권 무시 행태가 반복되는 셈"이라고 했다.

그는 "공직자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민의이지 무력이 아니다"라며 "한 대행은 더 이상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민의에 따라 신속하게 특검법을 공포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한 대행의 6개 법안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며 "소극적 권한만 행사하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할 국무총리가 거부권이라는 가장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내란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체없이 하고, 내란 수사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조기 탄핵'까지 언급됐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2월31일까지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는 기조를 확인했다"며 "선제적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분명한 데드라인(마감일)을 잡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추천 요구를 하라고 할 것"이라며 "그게 조기 탄핵 여부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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