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 납득 안 돼" vs "복지부가 국민 볼모로"…복지위 공방

여 "광복절 집회 공동체 파괴" vs 야 "그분들도 국민"

박원순 장례식도 공방…"백선엽 분향소도 운영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성진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6일 보수단체가 주도한 8·15 광화문 집회 및 의료계 총파업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통합당 의원은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 "(정부가) 모든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의협에 신호를 보내달라"며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원점에서 재논의할테니 지금은 코로나 방역에 우리가 모든 힘을 쏟자고 하는 메시지를 당장 내달라"고 촉구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진앙지로 지목되는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도 이렇게 너무 여야 간의 정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며 "집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8월10일 이전에 벌써 확진이 됐다는 거 아니냐. 그것을 마냥 8월15일 광화문 집회가 확진자를 양상하는 주범이라는 쪽으로 혹세무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의 발언으로 잠시 장내에서 소란이 었었지만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이 "코로나19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고, 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었다. 정부에서 여러 방안이 있을 경우에 여야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요청을 해달라는 말씀이었다"고 정리했다.

한정애 위원장이 한 차례 정리했지만, 광화문 집회와 의료계 파업을 두고 여야 공방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광화문 집회와 관련, "집회 이후에도 방역과 관련한 사안들이 계속 정치 쟁점화되고 있는 것 같다. 또 의도적으로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다"며 "전형적인 혹세무민이고 고의적인 방역 행위이고 공동체 파괴 행위"라고 규탄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목사 등 이러한 사람들이 사과와 반성은커녕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개탄하며, "전 목사 측은 8·15집회를 주도한 바가 없고 초청받아서 5분간 연설하고 떠난 것이 전부라고 주도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전 목사가 주도적으로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정춘숙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도 지난 8·15 행사에 통합당의 전현직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당원 여러분이 참석했다"며 "복지부에서 검토해서 필요하면 통합당 전 당원 혹은 8·15행사에 참여한 당원들에게 신속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보시면 어떨까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료계 파업에 대해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노동자들이 근로조건과 임금개선을 내걸고 하는 게 파업"이라며 "그런데 동료들을 추가로 더 뽑는다고 해서 파업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동료의사가 늘어난다고 해서 파업하는지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영석 의원은 "의사들이 저항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면서도 "(국민들이)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하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휴진하고 파업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서정숙 통합당 의원은 "8·15에 국운을 염려하는 많은 시민들이 나온 것에 대해, 거기에 주도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국가를 책임져야 할 정부와 여당의 자세는 아니다"라며 "그분들도 소중한 우리 국민들이다. 그분들도 코로나를 전염시키기 위해서 광장에 나왔겠나. 왜 그들이 나왔는지 지도층 사람으로서 고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환기를 시키고 있다. [email protected]

같은 당 이종성 의원은 파업과 관련, "시쳇말로 국민 생명보다 밥그릇을 챙긴다는 국민들 인식 때문에 의료계 의사들이 함부로 행동을 못할 것이라는 부분을 정부가 의식해서 이 시점을 잡은 것 아니냐는 오해까지 불러일으킬 정도"라며 "오히려 복지부가 국민을 볼모로 했다는 비판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서울광장에 설치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분향소와 관련한 여야간 공방도 있었다.

김미애 통합당 의원은 질의에서 박 전 시장 분향소 및 장례식 등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는 집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는 감염병 확산 우려가 높은 도심 내에 집회를 금지한 것이지 제례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며 "같은 기간 백선엽 장군 분향소가 광화문에서 운용됐지만 금지하지 않았다. 심지어 백 장군 분향소는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반박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김원이 의원의 분향소와 관련된 질의에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제례는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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