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검찰의 이재용 기소 환영…사법부 현명한 판단을"

"檢,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에도 용단 내려"

"법원, 이재용 면죄부 주면 신뢰 못 받을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불법 경영승계 의혹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의당은 1일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보낸다"고 밝혔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초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거부하고 나름대로 용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중대 범죄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길 기대한다"며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돼 있고, 사회·경제 정의 확립 차원에서도 검찰의 명운을 걸고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 농단 연루 혐의는 이제 대법원에서 형량이 강화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준법감시위원회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등 제도상 가능한 모든 것을 동원해 이재용 부회장의 죄를 무마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검찰의 판단대로 이 부회장의 범죄가 분명한 상황에서 면죄부를 준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법원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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