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개 지방의료원 신축·이전…공공병원 확충 노력 계속"
"지자체 타당성 조사 거치면 정부 예산 편성"
[서울=뉴시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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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공공의료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9개 지역에 공공병원을 신축이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지역 공공병원 지원 예산은 2018년 503억원에서 2020년에는 1026억원으로 2배 증가했다"며 "내년에는 소폭 증가하는 예산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2021년도 예산안에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에 1337억원이 포함돼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여기에는 신축과 관련된 예산은 반영돼있지 않다"며 "지방의료원은 지자체에 소유권이 있어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를 거치면 정부 예산에 편성되는 단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대전권과 서부3권은 예타(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고 진주권, 거창권, 통영권, 상주권, 영월권, 의정부권 등 6개는 현재 해당시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동해권의 삼척의료원은 이전신축 실시협약를 위한 계약이 체결협의 중"이라며 "이러한 조치들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공공의료의 기능을 보강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서 정부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올해 말 제2기 공공보건의료 종합계획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발견했던 보완 사항들과 향후 추가적으로 개선해야 할 내용을 담아 발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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