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日총리 유력 스가, "소비세 10년간 올릴 필요 없다"로 입장 번복

역풍에 '코로나19 대책·경제회생에만 전력' 물러서

[도쿄=AP/뉴시스]8일 오후 자민당 본부에서 자민당 총재 후보 입회 연설회가 열린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연설하고 있다. 2020.09.08.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사임을 표명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유력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선 앞으로 소비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이를 하루 만에 번복했다.

닛케이 신문과 NHK 등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소비세율 인상 문제에 관해 "아베 총리가 향후 10년 동안은 올릴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나도 같은 생각"이라고 언명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전날 발언이 소비세 인상에 관한 질문에 "어디까지 장래에 일어날 전망으로서 답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서 당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과 경제회생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표명했다.

이어 스가 관방장관은 아베 내각 출범한 이래 "경제회생 없이는 (소비세율 인상 등)재정건전화도 없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2019년 7월 10% 이상으로 소비세율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 "향후 10년 정도는 필요없다"고 천명했다. 아베 정권은 5%이던 소비세율을 2014년 4월 8%, 작년 10월 10%로 다시 올렸다.

전날 스가 관방장관은 전날 민방 TV 도쿄 프로그램에 출연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인구감소를 피할 수 없다"며 "행정개혁을 철저히 실시한 다음 앞으로 소비세율을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스가 관방장관은 "소비세를 인상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쪽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같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인구감소를 모면할 수 없다"며 "장래 일을 고려하면 국민에 소비세 인상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강조, 현행 10%인 소비세율을 올릴 방침을 내비쳤다.

하지만 중국에서 발원해 퍼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적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국민에 부담을 가중하는 소비세 인상 불가피론을 개진한데 대해 우려하는 여론이 비등했다.

소비세와 관련해선 아소 다로(麻生太郞) 재무상도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세출과 세입 양면에서 계속 개혁을 밀고 나가야 한다. 소비세율 인상도 방법 중 하나다"라고 말해 가능성을 증폭시켰다.

스가 관방장관이 14일로 다가온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를 앞두고 국민 거부감과 저항이 심한 소비세율 인상 문제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스가 관방장관은 민감한 이슈에 대해 대담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을 정도로 차기 자민당 총재와 총리 당선을 자신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역풍이 거세지자 즉각 해명을 통해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