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 철저히" 스가, 디지털청·중소재편 등 정책에 초점

아날로그 행정, 디지털 행정으로

중소기업·지방은행 개편

휴대전화 요금 인하 추진할 듯

[도쿄=AP/뉴시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신임 자민당 총재가 지난 14일 총재 선출 직후 자민당 본부에서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2020.09.15.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후임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71) 신임 자민당 총재가 16일 총리 자리에 오른다. “규제 개혁은 철저히 하겠다”는 그는 행정의 디지털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중소기업·지방은행 개편, 휴대전화 요금 인화 등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5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스가 신임 총재가 그간 강조해 온 것은 '개혁'이다. 전날 총재로 선출된 직후에도 "관공서의 수직(적 관계)과 기득권, 나쁜 전례를 타파해 규제개력을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 코로나19로 드러난 아날로그 행정…디지털 행정으로

특히 시급한 과제는 코로나19 대책이다. 일본은 감염 확산 시 ‘꽉 막힌 행정’이 문제로 부상했다. 이에 스가 신임 총재는 디지털청 창설과 행정 디지털화를 총재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자 각국은 개인 생활 지원을 위해 자금 지원에 나섰다. 일본도 급부금을 배부했으나, 미국 등에 비해 신속히 지급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아날로그 일처리’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마이넘버카드의 보급과 이용이 적은 점, 행정 서비스 디지털화가 진행되지 못한 점 등이 문제였다.

스가 신임 총재는 14일 "마이넘버카드가 있으면 관공서에 가지 않아도 24시간 365일 가능한 방향으로 (정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내각부, 총무성, 경제산업성, 후생노동성 등 부처가 서로 제각각 다른 대처를 하는 점도 문제가 됐다. 스가 신임 총재는 부처 간 정책을 일원화 하는 디지털청 창설을 주창했다. "법 개정을 위해 조속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후생노동성 등 조직 개혁에도 나선다. 그는 코로나19 대책을 둘러싸고 “후생노동성과 도도부현(都道府県·지방자치단체), 보건소가 쌍방 벽에 직면했다"고 지적해왔다.

◇ 중소기업·지방은행 개편

스가 신임 총재는 중소기업의 통합·재편을 추진하려는 생각을 보여왔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사지를 강화하지 않으면 (국가를) 꾸려나갈 수 없게 된다"고 경계해 왔다.

일본에는 소규모 사업자를 포함해 약 358만 개의 중소기업이 있다. 전체 기업의 99.7%에 해당한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생산성도 낮은 경향이 있다. 중소기업 개편으로 일본 전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스가 신임 총재의 생각이다.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생산 효율성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스가 신임 총재는 이를 위해 최저 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성장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효율성을 높이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도쿄=AP/뉴시스]일본 집권 자민당이 14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중의원·참의원 양원 총회를 열고 총재 선거를 실시한 결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선출됐다. 스가 관방장관이 당선이 확정된 후 손을 들어 기뻐하고 있다. 그는 16일 총리 자리에 오를 예정이다. 2020.09.14.

지방 은행 등 지방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같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스가 신임 총재는 "지방 은행은 경영 기반을 강화해 지역에 공헌할 필요가 있다. 재편도 하나의 선택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방 경제 침체와 장기 저금리 정책으로 지방 금융기관의 경영 기반은 약화된 상태다. 지방 경제를 떠받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재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금융청 재편에도 나서 지방 금융기관들을 밀어주기 위한 제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 국민을 위한 휴대전화 요금 인하 개혁

스가 신임 총재는 휴대전화 요금 개혁을 꾸준히 주창해왔다. 관방장관이던 2018년에는 "40% 낮출수 있다"고 지적한 적도 있다.

그는 총재 선거에서 “대기업 3사가 과점한 상황이다. 엄청난 이익을 올리고 있다. '경쟁'으로 움직이게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파 사용료 재검토는 불가피 하다"며 대기업이 부담하는 전파 이용료 인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통신 대기업에서는 "5G 투자에 필요한 에너지를 빼앗긴다", "가격 뿐만 아니라 품질도 평가해달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하지만 스가 신임 총재는 세계 각국과의 비교를 배경으로 "인하 여지가 크다"고 주장해왔다. 총무성에 따르면 세계 주요 6개 도시 가운데 표준적 휴대전화 요금은 일본 수도 도쿄(東京)가 2번째로 비싸다.

그는 총재 선거에서 불임 치료도 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등 출생률 상승을 위한 정책도 공약으로 걸었다. 다만 보험혜택 증가는 건강보험 보험료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한편 스가 신임 총재는 15일 자민당 간부 인사를 단행한다. 이날 임시 총무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16일에는 국회에서 총리 지명을 거쳐 '스가 내각'을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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