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스가, 디지털청 신설 가속…모든 각료에 준비 지시

내년 가을 디지털청 신설 법안 국회 제출 목표

[도쿄=AP/뉴시스]지난 16일 스가 요시히데 신임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2020.09.17.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지난 16일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공약으로 내건 디지털청 신설을 내년 가을을 목표로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NHK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날 모든 각료가 참석하는 회의에서 내년 가을 디지털청 설치를 목표로 준비를 가속화하라고 지시할 계획이다.

일본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디지털화 지연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스가 내각은 내년 정기국회에 디지털청 신설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2000년 제정된 후 본격적인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IT정책 기본 방침을 규정한 'IT 기본법' 개정안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IT 기본법' 개정법은 5G 등 IT 기술 혁신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률 명칭·법안 내용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 디지털화 추진과 함께 사이버 안전보장 강화 등 내용도 담는 방향으로 검토를 서두르고 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이른바 아날로그 행정 문제, 사회의 낡은 규제, 뒤늦은 디지털화에 대한 대처가 긴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재난 속에서도 팩스로 정보를 교환하는 행정기관 탓에 감염 상황 파악과 분석,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코로나19 확산에도 좀처럼 늘지 않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보건소·의료기관의 협력이 어려웠던 점 등 모두 수직 행정과 디지털화 등이 문제였다.

이에 스가 총리는 규제 개혁을 강력히 주창하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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