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와 친서... 남북관계, 일단 파국은 면했다

靑 '진상 규명·재발 방지' 요구 하루만에 北 통지문

자체조사 결과 설명하며 김정은 초유의 공식 사과

남북관계 파장 고려 긴장 완화 상황 관리 나선 듯

文-金 친서 교환 등 관계 완전히 단절 의사는 없어

대화 계기 관측도 나오지만 당분간 경색 불가피

靑 "지금 남북관계 기대나 계획 언급할 때 아니야"

[서울=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함경남도 지역을 찾아 정무국 확대회의를 열었다고 6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0.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북한이 25일 남측 공무원 사살 사건 경위를 비교적 상세하게 해명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전함에 따라 남북 긴장 수위가 일단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우리 측의 성의있는 조치 요구에 하루 만에 응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반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한동안은 긴장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통일전선부는 이날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통지문을 보면 부유물을 타고 표류하던 어업지도 공무원 A(47)씨가 북한군의 신분 확인 절차에 불응하며 도주할 조짐을 보였고, 이에 북한군은 해상경계 근무 규정에 따라 A씨를 향해 10여발의 총탄을 사격했다.

북측은 사격 후 A씨가 부유물 위에 없었고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사건의 전말을 밝힌 데는 우리 군의 전날 발표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점을 해명하고, 긴장 수위를 낮추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천=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린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지난 24일 군은 북한군이 A씨에게 총격을 가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에 태웠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람조차 코로나19 매개체로 간주해 소각 처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여론을 크게 악화시킨 요소가 됐다.

통전부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통전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번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한 실망감을 더해준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통전부는 또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경계감시와 근무를 강화하며,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아울러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한 데 대해 더욱 강조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 관련 브리핑을 시청하고 있다. 2020.09.25. [email protected]

전날 청와대와 정부가 북한의 우리 국민 사살 행위를 '만행', '반인륜적 행위'로 규정하며 요구한 책임있는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상황 관리에 나섰다고 볼 수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와 관련, "신속하게, 또 미안하다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북의 입장을 발표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북으로서 결정적으로 이 상황을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대응하는 과정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이번 사건을 규탄하고 대북 여론이 술렁이자 남북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나름대로 진정성 있는 대응을 내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북한 최고지도자가 공식 서한을 통해 사과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북한이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통지문을 계기로 남북 정상이 최근 친서를 공유한 사실도 공개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두 정상은 친서에서 코로나19 확산과 태풍 피해에 대한 위로를 주고받았다.

이같은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북한이 우리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 제안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지만 남북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생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연평도=뉴시스] 최진석 기자 = 피격 실종 해양수산부 어업지도 공무원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해양경찰이 25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정박한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의 해상조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0.09.25. [email protected]

이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전격적으로 취한 성의있는 조치가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반전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군 당국간 실무회담 등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것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통지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실무자 회담을 요구해야 한다"며 "경계근무 규정을 9·19 군사합의 정신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우리 국민 총격 사건으로 악화된 대북 정서가 단기간에 좋아지기는 힘들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대북 특사나 친서를 보낼 계획이 있는지와 관련, "현재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나 계획을 언급하는 것은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인영 장관도 "오늘 통지문에 남아있는 과제들을 지속해서 슬기롭게 해결해나가야 한다"면서도 "물론 그것은 유가족과 국민들의 아픈 마음, 분노하는 마음에 근거하면서 가야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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