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경영 체제 근간 흔드는 기업규제3법 재검토해야"
[서울=뉴시스]
간담회에서 강호갑 중견련 회장을 비롯한 중견기업인들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중견기업 업계는 "지배주주 중심 경영은 나쁜 것이라는 편향된 신념을 탈피해야 한다"며 "상장기업의 88.1%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상법 개정안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업계는 "자의적으로 설정한 지배구조의 합리성이라는 명분 아래 기업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지주회사 지분요건 강화, 내부거래 규제 강화,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도 "경제력 집중과 무관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만 증가시킬 뿐"이라며 전면재검토를 요구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경제 회복의 근간인 기업을 옥죄는 입법 규제를 심화시키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며 “현실과 동 떨어진 규제보다 창의적인 경영활동과 산업생태계 체질 개선을 견인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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