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화 자치경찰' 평행선 토론…"굳이 왜하나" 고성도(종합)

경찰청, 지자체 등 참여 국회 토론회 개최

자치 범위 규정, 前경찰 위원 참여 등 제안

경찰 "사무 명확 분리, 지자체장 권한 제한"

지자체 측 "권한 보장, 의견 수렴 부족했다"

현직 경찰 "왜 갑자기 일원화 추진"…고성도

"택배기사 사망만 이슈…경찰 일 질적 달라"

김창룡 "자치경찰, 표준 없어…논의에 달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국회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현행 경찰 체계를 유지하면서 사무만을 분장하는 일원화 구조에 대한 비판이 있는 가운데 조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오고 갔다. 

특히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견해차가 두드러졌으며, 일부 현장 경찰관들은 토론회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일원화 체계 추진에 항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논의를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은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합리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양영철 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은 토론회에서 일원화 구조 자치경찰제 도입 안에 대해 "자치분권적 측면에서는 많이 벗어나 있다"면서도 "75년간 논쟁을 끝냈다는 자체만으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 "법안 내용에는 문제가 많지만 실시한다는 그 자체에도 역사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실시에 방점을 둬 협력이 요구된다"며 "현실적 관점에서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자치경찰 담당 범위를 정해 협의 운영하고, 학교·가정폭력 수사 관련 객관·정치적 중립성 담보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자치사무 관련 분권, 독립성 문제에 관해서는 국가경찰위원회에 자치경찰 전문가를 포함하고, 퇴임 경찰관도 자치경찰위원회 후보 대상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치경찰 본부장 인사권은 자치경찰위원회가 광범위하게 행사하고, 제주 자치경찰은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제도는 시범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 국회에 자치경찰특별위원회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경찰과 지자체 측 시각차가 두드러졌다. 먼저 경찰 측에서는 경찰과 자치사무의 명확한 분리, 시·도지사 감찰 권한 제한 등을 주장했는데 근거로는 치안 역량 저하와 중립성 문제 등을 거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의 사무는 복지, 질서행정군과 구분돼야 한다", "경찰에 사무가 전가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긴급, 중대 사안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도지사에게 직접 감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이 이뤄져야 제도 안착이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했다.

반면 지자체 측에서는 사실상 책임 주체가 될 시·도지사의 위원 추천, 서장 등 임명 권한 등 보장이 필요하다는 방향의 목소리를 냈다. 이해 당사자임에도 자치경찰 추진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비판도 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시·도지사의 위원, 시·도청장 추천 권한을 늘려야 한다"며 "경찰서장의 경우도 자치사무 집행 주체라는 면에서 경찰청장과 협의해 임명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시·도지사 의견 제출권은 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경무관 이하 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인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논의가 공개되지 않아 자치경찰제 준비하기가 어렵다"는 등 주장을 내놓았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영교(앞줄 왼쪽 두번쨰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낙연 대표,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김창룡 경찰청장. 2020.11.03. [email protected]

일부 현직 경찰관들은 행사 진행 도중 고성과 함께 항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현직 경찰들은 "제주 자치경찰을 칭송하다가 몇 달 만에 갑자기 일원화로 바뀌었다. 굳이 자치경찰을 해야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또 "택배 기사 죽음은 이슈가 되는데 경찰관 사망은 누가 나서서 말해주는 사람도 없다", "우리 일은 행정 업무와 질적으로 다르다"는 등의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관, 행려병자 처리 공무원, 소방 응급 담당 공무원을 경찰서장 아래 24시간 대응하게 하라", "지금도 민원 신고 처리에 고생하는데 자치사무까지 하면 정말 죽는다" 등의 토로가 나왔다.

일원화 도입 안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자치경찰은 최근까지 이원화 구조로 추진됐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인해 최근 일원화 쪽으로 방향 자체가 선회했다.

치안정감 출신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도 스스로 설득을 못 시키고 있는 입장이란 말씀을 드린다"며 "필요하다면 제 목소리를 낼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과도기적 모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원하는 것들은 중간 단계에서 가지 않겠느냐고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은 형사사법 절차처럼 표준이라는 것이 없다"며 "지역, 나라, 역사적 시기 모든 요소에 따라 실정에 가장 적합하고 현실에 맞는 모델이 생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치경찰 일원화 모델이 도입된 원인 중 하나는 현재 여건"이라며 "어떤 모델, 임무 수행을 하게 될 것인지는 국회 법안, 대통령령 제정에서 많은 주체 의견을 실효성 있게 수렴하고 반영하느냐에 달렸을 것"이라고 했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인 자치분권보다는 국가권력기관 개혁 관점에서 마련된 것과 실질적 이해 당사자인 시·도 의견 수렴이 부족하고 국정기조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토론회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도지사협의회, 경찰청이 공동 주최했다. 관계기관은 논의 결과를 종합해 국회 심의 과정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권력기관 민주적 개혁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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